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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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807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근예비역 및 현역병을 대상으로 한 상해보험 가입을 일괄적으로 시행하여 군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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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987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의 위상 정립을 위해 '순직군경ᆞ재해사망군경ᆞ공상군경ᆞ재해부상군경'의 범위에 포함되는 소방공무원을 '순직군경소방ᆞ재해사망군경소방ᆞ공상군경소방ᆞ재해부상군경소방'으로 개정하는 법안이 발의됨.

이달희의원 등 11인2025-11-06

2122276공포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병역 의무이행일 연기 사유인 취업에 「공직선거법」제2조에 따른 국회의원선거ᆞ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함 -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입영 전 받아야 하는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등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귀가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도 국가의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병적별도관리 대상인 고소득자의 기준에 종합소득과세표준별로 적용되는 세율 중 최고 세율 다음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의무자도 포함함

국방위원장2023-05-25

유사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징병제 하에 국가를 위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에게 군 제대 후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금전적 토대를 마련하여 주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임 - 병역의무 이행자들의 헌신에 대한 공평하고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재현의원 등 12인2015-05-28

1911522대안반영폐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력동원 또는 병력동원훈련에 소집되어 개별적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여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임 - 병력동원소집 또는 병력동원훈련소집을 위하여 이동하는 것도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공무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 - 이동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적절한 보상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병역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제고함은 물론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을 충실히 하려는 것임

김광진의원 등 10인201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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