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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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복지부, 지역의료·AI·돌봄·건보개혁 '가속도’
산후조리원 예약금 미반환 방지와 가짜 앰뷸런스 근절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고도비만 치료제 급여화... 모자보건법 개정은 국회와 논의해 추진하고, 약제가 허가될 경우 의료계와 함께 안전한 사용 기준 과...
화성특례시 동탄구 보건 소, 산후조리원 소방 합동 점검 실시
이번 점검은 「 모자보건법 」 제15조의7 및 보건 복지부 「 산후조리원 관리·운영 편람」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 지도·점검으로, 산모와 신생아가 이용하는 시설 의 감염관리와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운영 기준 준수 여부를...
김한종 장성군수 후보 "공공 산후 케어센터 설치" 공약
2주 기준 366만원에 달하는 반면 공공 시설 은 174만원 수준으로 경제적 부담 차이가 두 배 이상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국회에서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비용의 3분의2를 국비로 보조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이 발의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임산부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초저출생을 극복하려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 폐업 또는 휴업 시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및 미이용분 이용요금 반환 등 이용자 권익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에 경비를 보조하는 법안을 제안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형 산후조리원 지정 및 이용권 지급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후조리원 종사자들까지 감염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질병 및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함 - 산후조리원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중 질병 및 안전사고 등에 대한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산후조리업자 외에 산후조리원 종사자까지 감염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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