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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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24시] 경주시, K-뷰티 수출 거점사업 선정…66억5000만원 투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journal.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84943_392879_4820_v150.jpg&w=3840&q=75)
[경주 24시] 경주시, K-뷰티 수출 거점사업 선정…66억5000만원 투입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은 부동산 의 실제 권 리자 가 아닌 명의 수탁자 앞으로 등기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명의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 명의 수탁자는 3년...
경주경찰서, e보금자리론 상환 의무 피하려 허위 매매 등기 한 2명 적발
경주경찰서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45·여)와 명의 수탁자 B씨(35)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1월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보유 중인 빌라를 일정 기한 내 처분하지...
대출 1억5600만원 상환 피하려 빌라 허위 이전…경찰, 2명 검찰 송치
경북 경주경찰서(서장 김정진)는 자신 소유의 빌라를 타인 명의 로 돌려놓은 혐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여·45)와 명의 를 빌려준 지인 B씨(35)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 적용을 하지 않음 -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법의 목적에 부합하려는 것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징금 납부 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과징금에 대한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의 연장 제도를 도입하고, 법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징금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의 연장 제도 도입, 형사처벌 조항의 정비, 양벌규정의 도입,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과징금 감경 제도를 도입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도록 하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투기, 탈세,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반사회적 행위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음 - 명의신탁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및 벌칙을 상향조정하여 법적용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아 발생한 과징금의 상당수가 수납되지 않고 있음 - 악의적인 체납에 대해서는 가산금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과징금,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 2차적으로 법인의 청산인 등과 출자자도 과징금,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법인 명의를 이용한 명의신탁을 효과적으로 근절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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