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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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AI로 메뉴사진 만들라면서, 실물과 다르면 불법?
시행령 은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대상에 식품의 종류와 원재료, 성분, 내용량, 제조방법, 등급, 품질...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도 있지만 음식의 원재료와 내용량·품질 등 식품 자체에 관한 광고라면 식품표시광고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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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축제장 음식점서 소주 주문했더니 '가정용' 주류가... 익산시 33시...
누구에게 판매 할 수 있느냐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주류의 제조... 공공축제에서 중요한 것은 행사의 화려함이나 방문 객 숫자만이 아니다.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시민들이...
복지부, 폭염 노인일자리 현장 점검…실외활동 중단·실내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등 관련...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원칙적으로 65세 이상이면서 노인일자리나 사회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건강상태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화권유판매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와의 통화내용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3개월 이상 보존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위반 시에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다단계판매원이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전자문서와 전자기기로 된 것을 포함한 방법으로 등록증 및 수첩을 발급하거나 작성할 수 있도록 함 - 위반행위의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등의 경우에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하도록 함 - 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환급가산금 및 결손처분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ᆞ징수 절차를 준용하도록 함 - 조사 관련 규정을 위반한 개인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의 근거규정을 신설함 - 전화권유판매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와의 통화내용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3개월 이상 보존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를 열람하도록 하는 한편 그 위반 시에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다단계판매원이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기기로 된 등록증 또는 수첩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 공정위의 조사를 거부·방해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다단계판매원이 지켜야 할 사항을 숙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등록증 및 수첩의 기재사항은 다단계판매원이 판매활동 중 필히 확인해야 할 책임과 의무에 관한 내용임 - 이에 대한 무관심과 휴대의 불편 등으로 인하여 활용도가 저조한 실정임 - 전자문서와 전자기기로 된 것을 포함한 방법으로 등록증 및 수첩을 발급하거나 작성할 수 있도록 함 - 효율적이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의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다단계판매원 등록의 제외 사유를 법률로 옮겨 규정함 - 다단계판매업자의 다단계판매원 등록증 등의 발급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등록증 등의 발급 방식을 다양화함 -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에 대한 결격사유의 완화와 다단계판매원 등록 제외사유 근거 규정의 정비, 다단계판매업자의 다단계판매원 등록증 등의 발급 방식의 다양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의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다단계판매원 등록의 제외 사유를 법률로 옮겨 규정함 - 다단계판매업자의 다단계판매원 등록증 등의 발급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등록증 등의 발급 방식을 다양화함 -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에 대한 결격사유의 완화와 다단계판매원 등록 제외사유 근거 규정의 정비, 다단계판매업자의 다단계판매원 등록증 등의 발급 방식의 다양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법의 개정에 따른 다단계 판매업자의 결격사유 관련 용어를 정비함 -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다단계판매원의 결격사유를 법률로 상향시켜 규정함 - 다단계 판매원의 판매업자에 대한 청약철회를 전자문서 방식으로 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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