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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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립] 10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41588_74283_3041.jpg&w=3840&q=75)
[위클립] 10월 1주
시행령 -해석 지침 폐기! 공공운수노조 순회 투쟁 선포 기자회견 ▷ [관련기사] 공공운수노조, '가로막힌 원청...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가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안의 배달비 관련 내용은 국회와...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 직종과 신고 절차
판매 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소프트웨어기술자, 방과후강사,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등 ... 시행령 」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李 "묵힌 밭에 태양광"…'태양광 농사' 농촌 소득원 띄운다
지원에 관한 법률 '은 오는 12월17일 시행된다. 법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일정한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등 농업생산활동을 하면서 태양에너지를 생산하는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농업생산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화권유판매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와의 통화내용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3개월 이상 보존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위반 시에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다단계판매원이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전자문서와 전자기기로 된 것을 포함한 방법으로 등록증 및 수첩을 발급하거나 작성할 수 있도록 함 - 위반행위의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등의 경우에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하도록 함 - 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환급가산금 및 결손처분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ᆞ징수 절차를 준용하도록 함 - 조사 관련 규정을 위반한 개인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의 근거규정을 신설함 - 전화권유판매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와의 통화내용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3개월 이상 보존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를 열람하도록 하는 한편 그 위반 시에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다단계판매원이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기기로 된 등록증 또는 수첩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 공정위의 조사를 거부·방해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다단계판매원이 지켜야 할 사항을 숙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등록증 및 수첩의 기재사항은 다단계판매원이 판매활동 중 필히 확인해야 할 책임과 의무에 관한 내용임 - 이에 대한 무관심과 휴대의 불편 등으로 인하여 활용도가 저조한 실정임 - 전자문서와 전자기기로 된 것을 포함한 방법으로 등록증 및 수첩을 발급하거나 작성할 수 있도록 함 - 효율적이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의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다단계판매원 등록의 제외 사유를 법률로 옮겨 규정함 - 다단계판매업자의 다단계판매원 등록증 등의 발급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등록증 등의 발급 방식을 다양화함 -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에 대한 결격사유의 완화와 다단계판매원 등록 제외사유 근거 규정의 정비, 다단계판매업자의 다단계판매원 등록증 등의 발급 방식의 다양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의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다단계판매원 등록의 제외 사유를 법률로 옮겨 규정함 - 다단계판매업자의 다단계판매원 등록증 등의 발급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등록증 등의 발급 방식을 다양화함 -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에 대한 결격사유의 완화와 다단계판매원 등록 제외사유 근거 규정의 정비, 다단계판매업자의 다단계판매원 등록증 등의 발급 방식의 다양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법의 개정에 따른 다단계 판매업자의 결격사유 관련 용어를 정비함 -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다단계판매원의 결격사유를 법률로 상향시켜 규정함 - 다단계 판매원의 판매업자에 대한 청약철회를 전자문서 방식으로 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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