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5-04-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636상임위 심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등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단지 지원 정책 및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정호의원 등 10인2025-10-17

1914947원안가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자료를 불편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 승인 절차를 폐지하고, 신고제도를 폐지함 -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업용지 최소분할면적 규제의 적용 대상을 완화함 - 산업용지 등의 처분이나 양도에 대해 일정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으나 시세차익 등을 목적으로 위반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관련 벌칙을 상향 조정함 -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이용 시의 승인 절차를 폐지함 - 기준공장건축면적에 미달하여 완료신고가 반려된 경우 다시 완료신고를 하여야 하는 기한을 폐지함 - 해외산업단지 개발 등에 관한 신고제도를 폐지함 - 산업용지 최소분할면적 규제의 적용 대상을 완화함 - 산업용지 등을 불법적으로 처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의 벌칙 상한을 상향 조정함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5-04-30

1904242임기만료폐기

노후 산업단지 구조첨단화 특별법안

- 우리나라 산업단지는 주요국 혁신클러스터에 비해 산업 경쟁력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구조첨단화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임 - 산업단지의 구조첨단화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구조첨단화사업을 시행하게 함으로써 산업단지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단지 구조첨단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 구조첨단화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산업집적활성화의 최적화 등을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금융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구조첨단화사업을 촉진하고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조첨단화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음

심학봉의원 등 27인2013-03-25

유사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5-04-30

1912945원안가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등에서 비제조업의 경우, 업종별 특성이나 안전 및 환경보전상 위해 발생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기준건축면적률을 적용하고 있음 - 업종별 특성과 안전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의 융복합화 및 첨단화를 촉진하고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산업시설?지원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복합입주가 가능한 복합구역을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복합구역 내 투기 등의 부작용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용도별 구역 변경으로 인해 지가상승시 기부채납 대상이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및 시설로 한정되어 있어 기업의 공장증설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지가상승분으로 변경하고자 함 -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차계약기간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임차인을 더욱 보호하고자 함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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