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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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제, 수도권 할증 빠진 반쪽짜리 정책인가
균형발전을 촉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료 싼 비수도권으로 몰려 '악순환' 발생할 수도 그러나 에너지 ... 정책위원은 "원래 지역 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력 자립 도 차이를 좁히고 분산형 에너지 를...
"산단형 DSO·가격입찰형 ESS 도입 시급…탈탄소 실현"
국회 박지혜 의원과 산업단지공단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산업단지 에너지 전환 촉진 을 위한 분산 에너지 ... DSO 모델 및 VPP 체계의 정착은 한전 계통 부담을 줄이고 지역 중심 에너지 자립을 이끌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호황에 내년 820조 '슈퍼예산' … 재정 브레이크 풀리나 [N-경제...
인구감소 우대지원 지역 과 일반 비수도권 지역 의 지원금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민간·공공 부문에서 2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 촉진 수당도 월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올리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계획 수립 시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숙의공론장'을 마련하여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 확대와 사회적 갈등 완화를 도모하는 법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시 에너지 취약지역 대책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여 효과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려는 것임.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시ᆞ도지사가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한 경우 해당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역에너지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시ᆞ도지사가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폐지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 대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지역에너지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출현하여 50만 이상의 도시보다 훨씬 인구규모가 크고 광역시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50만 이상의 도시로서 일정한 특례를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초자치단체인 일반시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 여러 가지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를 추가하여 도시 특성에 맞는 복지?문화 등 행정서비스의 질 제고 및 중앙과 지방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선진지방자치의 안착을 도모하고자 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대상 지역을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읍ᆞ면 이외의 지역에 있는 도로로 확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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