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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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M그룹 건설 계열사, 끊이지 않는 하도급 법 위반…경남기업 공정위 ‘경...
SM그룹 건설 계열사들의 하도급 법 위반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우방과 경남기업, 삼환기업, 동아 건설 산업... 공정위에 따르면 경남기업은 지난 12일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16조 제2항과 제3항 위반으로...
지난해 이어 올해도…대방 건설 , 하도급 대금 42억원 늑장 지급
▲ 본사 전경 [사진=대방 건설 ] 해당 내용은 대방 건설 이 지난 14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에 따라 공시한 ‘지급수단별·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에 담겼다. 하도급 법은...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 흐름 본격화
24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현재 상생협력법과 하도급 법은 납품대금 지급기일을 물품수령 후 60일 이내로...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갑)은 지난 6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 복수의 언어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모호하거나 반대되는 해석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 국어로 작성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건설위탁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 명시, 국제중재 전속관할 특약을 부당특약으로 규정, 국외 건설위탁에 관한 조사개시 대상 기간을 거래 종료일부터 7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 외의 제3자에게 5년을 초과하여 목적물 등을 판매·납품하지 못하게 하는 약정을 금지하여 수급사업자의 자유로운 국내외 유통시장 진출을 보장하고 관련 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어음대체결제수단의 하나로 원사업자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수급사업자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은 원사업자가 상환하는 방식인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음 -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를 늦출 수 있어 건설위탁 등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으나 원사업자가 대출금을 성실히 상환하지 않아 결국 금융기관이 수급사업자에게 상환청구를 하는 등 제도의 악용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심각한 실정임 - 이에 건설위탁에서 원사업자가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하도급계약이 경쟁입찰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담합행위나 원사업자의 불공정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 입찰절차가 종료된 후 즉시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처분 및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하도급거래에서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려는 것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하도급거래의 특성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기업인 원사업자가 중소기업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부당행위를 행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음 - 수급사업자는 앞으로의 거래 단절 등을 우려하여 스스로 이러한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요구를 할 수 없는 실정임 - 하도급거래와 관련된 위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던 기업이 대규모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관련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수급사업자의 원활한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단축하고,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준공금?기성금을 받은 경우 등에는 지급기일을 단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한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이를 위반한 발주자?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직권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공정거래 질서 위반자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자체가 발주하는 입찰 참여자격 제한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여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근절하려는 것임 - 하도급대금의 지급기한을 단축하고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등을 위반한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입찰에 6개월 이상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참여할 수 없도록 자격제한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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