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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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고양시, 정기 재물조사 담당자 실무교육
정기 재물조사는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 따라 시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물품 의 수량과 상태를 장부와 실제 현황을 대조해 확인하는 절차다. 이를 통해 물품 의 효율적인 관리와 행정 자산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고양특례시, 정확한 자산 관리를 위한 '2026년 정기 재물조사 교육' 실시
이번 교육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정기재물조사를 보다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기재물조사는 시가...
![[위클리오늘] 고양시, 추석 앞두고 성수식품 위생·안전 집중 점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toda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92098_978522_4739_v150.jpg&w=3840&q=75)
[위클리오늘] 고양시, 추석 앞두고 성수식품 위생·안전 집중 점검
이번 교육은 고양시 직원들의 물품 관리 실무 이해도와 직무 역량을 높이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정기 재물조사를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물조사는 시가 보유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매각에 해당하여 지분율 조정이 불가능함 - 행정재산을 공유하고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하고 있는 행정재산의 지분을 공유 중인 지방자치단체 전부 또는 일부 간에 협약에 따라 매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재산의 안정적 사용을 위하여 사용ᆞ수익허가기간을 장기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시장친화적인 매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함 - 고의나 과실 없이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변상금 징수유예의 근거를 마련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액조정요건을 완화함 - 일반재산의 매각기준을 개선함 - 변상금 징수유예제도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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