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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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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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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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발주자에 공사의 종류와 구조별로 하자담보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하자의 경중에 따른 기준 없이 일률적으로 기간을 정함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주요부분인 구조내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담보책임기간을 10년으로 명확히 하고, 그 외의 구조부분은 5년으로 하도록 함 -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이를 발주자에게 알리거나,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성질로 인한 하자의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면하도록 함 -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을 명확화하기 위하여 적용례를 신설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이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로 인해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담보책임이 없는 것으로 하고 있음 - 공사 현장에서는 시공상의 하자가 아니라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성질’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하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발주자의 지시에 대한 범주가 불명확하여 불필요한 분쟁이 야기되고 있음 - 발주자와 하수급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분명히 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음 - 하자 담보책임 기간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신기술·신공법의 도입 및 적용 시에도 하자 담보책임 기간을 신속하게 규정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기술개발을 촉진·장려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규 건설업자 등에 대한 교육제도를 신설하여 건설 관련 법령의 이해도 및 윤리의식 제고를 도모함 - 건설 관련 공제조합 운영위원 수 상한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대표성 있는 조합원이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도급계약이행보증금 청구와 관련한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공사의 추가·변경 요구시 서면으로 하도록 의무화함 - 공제조합 운영위원 수의 상한 확대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산업의 수직적·다단계 생산구조에 기인한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하도급업체 등 상대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해 왔으나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음 -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내용 또는 하도급 이후 변경된 건설공사의 내용을 구두로 설명·지시하고 하도급계약서, 작업지시서 등의 서면을 미교부함으로써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건설공사대금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수급인이 구두지시 후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하도급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하도급한 건설공사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내용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도록 함 -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계획서 제출을 면제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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