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퇴한 의사를 활용하는 '시니어의사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간호법안
-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의료 및 간호 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숙련된 간호사 등 인력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근무환경의 개선과 지역간 인력 수급 불균형의 해소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정책의 시행이 필요함 - 이에 간호사 등 인력에 관한 총괄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숙련되고 전문성 있는 간호 인력의 지속적 확보와 감염병 치료와 대응을 위한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배치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국민 생활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각종 감염병의 퇴치 및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 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간호사 면허를 받아야 함 - 간호사 중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인정을 받아야 함 - 간호사, 전문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함 -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을 그 업무로 함 - 전문간호사는 해당 분야에서 전문간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 간호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간호업무를 할 수 없으며, 간호사도 면허된 것 외의 간호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함 - 간호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해당 명칭이나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 - 간호사등은 간호기록부를 갖추어두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간호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함 - 간호사는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 또는 검사하여서는 아니 됨 - 간호사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간호사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간호사에 대하여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 - 간호사는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사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간호사는 당연히 간호사회의 회원이 되도록 함 - 간호사 등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 간호사 등을 고용하는 각종 기관 및 시설의 장은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 간호사 등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ᆞ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함 - 간호현장에서 인권침해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사 및 교육을 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함 -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간호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간호사 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함 -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간호사 등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면허 또는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시·도지사는 관할 의료취약지의 주민에게 적정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춘 의료기관 중에서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종합병원에 대하여도 거점의료기관 지정을 우선하여 고려할 수 있도록 함 -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국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8개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등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리주체가 다양하여 같은 권역 내 거점의료기관으로서 공공보건의료기관 간의 기능 및 역할 분담 및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가가 실시하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공공의료기관이 양질의 공공의료사업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이에 따른 재정적자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설치가 필요한 상황임 -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보건의료기본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의 범위와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 보건의료기관의 범위를 확대함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중요 임무로 적정진료를 규정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적정진료, 취약계층 진료,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의 제공, 지역 주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필요한 보건의료의 제공, 지역적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보건의료의 제공 등 그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을 정립하고 공공보건의료의 원활한 제공을 도모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