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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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1조3000억원 범죄 막겠다고…보이스피싱 방패 된 ‘안면인증’
이에 대해 개인정보 위는 안면 정보 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 정보에 해당하고, 정보 주체의 동의나 명확한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처리할 수 있다고 봤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서 휴대전화 개통 과정의...
과기부 "휴대전화 개통 안면인증 시범운영 3개월 연장"…인권위 권고·...
다양한 기본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출입국관리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과 달리 전기통신사업법 에 생체 정보 수집·이용 근거 규정이 없다는 법적 근거 미비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과기부는 위헌·위법적 안면인증 의무화정책 폐기해야"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이동 통신 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와 시행령 제37조의7 등 어디에도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민감 정보 의 적법 처리요건을 갖추지 않아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한다. ▲둘째, 개인정보 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행금지국가 또는 지역에서 국제전기통신서비스를 신청한 통신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외교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 시 구체적인 사용 목적과 통지유예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여 당사자의 정보 제공에 대한 알 권리를 강화하고,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정보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 등이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의 보유기간과 파기 규정을 명시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이용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이 담긴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실무에서는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 대부분이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고 통신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통신자료제공제도 관련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통신자료제공에 대한 절차통제를 강화하고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83조제3항은 법원,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 등이 재판, 수사 등을 위하여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에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통신자료제공 건수는 2010년 59만 1,049건, 2011년 65만 1,185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수사기관의 지나친 권한남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수사기관 등의 개인정보 수집이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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