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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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시민단체 신자유연대, "이승만학당 앞 '이영훈 규탄 기자회견' 연 백은...
행사했다면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신고 의무가 있는 ' 집회 '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것이다. 이날 이들의 행사에서는 '전두환 내란옹호 새역사국민운동 해체하라!'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케팅과...
명진 스님, 제적 9년 만 승적 회복한 해 입적
명진 스님은 이 대회와 관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같은 해 10월... 제적 9년 만의 화해와 승적 회복 항소심 패소 뒤 조계종의 선택은 대법원 상고가 아닌 화해였다. 조계종은 지난 2월...
김문수 "전과 4범 김민석이 멀쩡한 조희대 두고... 이래서야 되겠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검찰청을 폐지하고도 모자라 대법원 까...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4년을, 같은 해 민중민주민족투쟁위원회 관련 국가보안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집단적인 불법 시위 현장에서 질서유지선을 침범하려는 경우 단순히 그 행위를 제지하는 것 이상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액도 상향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적법한 신고절차를 거쳐 개최된 집회 및 시위가 경찰의 대응과정에서 다수의 시위자 및 경찰의 부상과 각종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평화적 집회 및 시위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의 질서유지선 설정에 관한 결정권을 관할경찰서장이 아닌 관할경찰서의「집회·시위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관할경찰서장은 이에 따르도록 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집회 시위 현장에서의 차벽 사용으로 인한 집회 관리가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 및 일반적 이동권 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차벽 사용에 대한 규정이 없어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한 차벽 남용이 지속되고 있음 - 차량, 바리케이드 등 사람의 통행을 원천적으로 막는 장비는 질서유지선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해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집회 또는 시위 현장에서 경찰에 의한 촬영은 어떠한 법적 통제도 받지 않고 있음 - 이는 집회 또는 시위 참가자들의 초상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음 - 불법임이 입증되지 않을 때 그 즉시 폐기하도록 함으로써 공권력 남용으로부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복면 등을 착용할 경우 신원을 알기 어려움을 악용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참가자의 얼굴을 가리는 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원칙적으로 참가자가 복장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참가자가 복면 등을 착용할 경우, 신원을 알기 어려움을 악용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참가자의 얼굴을 가리는 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집회 또는 시위를 할 때 신원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지 못하게 하고, 벌금형을 상향하여 현실화함으로써 건전한 집회 및 시위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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