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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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칼럼] 재심에서 면소판결을 받아도 국가배상 가능할까? 대법원 2024다20...](/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ediafine.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92241_131178_2544.jpg&w=3840&q=75)
[칼럼] 재심에서 면소판결을 받아도 국가배상 가능할까? 대법원 2024다20...
대법원 은 최근 면소판결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법한 수사와 유죄판결 사이의... 이후 국가보안법, 반공법 및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하였습니다. 약...
법에서도 정의하지 않은, ' 집회 '란 무엇인가?
검찰은 전자와 달리 후자의 사건에서는 대법원 에 상고해놓은 상태입니다. 제6조(옥외 집회 및 시위 의 신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2조 제2항 중 제6조 제1항 본문 가운데...
코로나19 싸운 의료인들, 지금도 법정서 싸운다
2023년, 결국 기자회견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위반(미신고 집회 )과... 집회 를 전면 금지한 서울시 고시와 관련해 감염병예방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한 다른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집단적인 불법 시위 현장에서 질서유지선을 침범하려는 경우 단순히 그 행위를 제지하는 것 이상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액도 상향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적법한 신고절차를 거쳐 개최된 집회 및 시위가 경찰의 대응과정에서 다수의 시위자 및 경찰의 부상과 각종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평화적 집회 및 시위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의 질서유지선 설정에 관한 결정권을 관할경찰서장이 아닌 관할경찰서의「집회·시위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관할경찰서장은 이에 따르도록 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집회 시위 현장에서의 차벽 사용으로 인한 집회 관리가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 및 일반적 이동권 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차벽 사용에 대한 규정이 없어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한 차벽 남용이 지속되고 있음 - 차량, 바리케이드 등 사람의 통행을 원천적으로 막는 장비는 질서유지선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해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집회 또는 시위 현장에서 경찰에 의한 촬영은 어떠한 법적 통제도 받지 않고 있음 - 이는 집회 또는 시위 참가자들의 초상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음 - 불법임이 입증되지 않을 때 그 즉시 폐기하도록 함으로써 공권력 남용으로부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복면 등을 착용할 경우 신원을 알기 어려움을 악용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참가자의 얼굴을 가리는 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원칙적으로 참가자가 복장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참가자가 복면 등을 착용할 경우, 신원을 알기 어려움을 악용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참가자의 얼굴을 가리는 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집회 또는 시위를 할 때 신원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지 못하게 하고, 벌금형을 상향하여 현실화함으로써 건전한 집회 및 시위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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