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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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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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당한 수사방식을 제한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법률로서 제한하고자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무부장관이 범죄수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출국을 금지하는 것은 공익의 보호를 위한 것임 - 출국금지는 그 처분대상자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제처분으로서 자의적으로 남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임 - 이에 범죄수사 등의 필요에 의해 출국금지를 하는 경우에 검사의 청구에 따라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소송법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개입된 대부분의 중대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불가능하게 함 - 공무원의 자의적인 신고로 인하여 초래되는 압수 대상 물건에 대한 수사 또는 조사기관의 접근차단 현상을 저지하고자 함 -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관계 법률의 근거가 있을 것을 요하고, 그 경우에도 소지 또는 보관 후 즉시 신고하도록 하여 수사 또는 조사에 임박하여 신고함으로써 수사 또는 조사를 면탈하는 수단으로 남용하지 못하게 함 -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전시, 사변, 중대한 경제상의 위기 또는 남북관계의 급격한 변화 국면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저장매체를 이용한 정보 저장이 일상화되어 부패범죄ᆞ기업범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수사에 있어 정보의 압수ᆞ수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정보의 압수ᆞ수색 절차와 관련한 규정이 미비하여 수사 및 재판실무상 여러 어려움과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 정보에 대한 압수ᆞ수색 절차를 명확히 하고 피의자 및 피압수자 등의 절차적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 - 압수의 목적물에 정보저장매체등에 기억된 정보가 포함됨을 명시함 - 정보를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30일의 범위 내에서 당해 정보가 삭제ᆞ변경되지 않도록 보존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정보의 압수는 범위를 정하여 출력ᆞ복제하는 방법으로 하되, 범위를 정하여 출력ᆞ복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도록 함 - 압수대상인 정보처리장치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정보저장매체등에 압수할 정보가 보관되어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다른 저장매체로 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압수ᆞ수색할 수 있도록 함 - 정보에 대한 압수집행을 하는 자의 정보 왜곡ᆞ훼손 및 오ᆞ남용 금지 의무를 부과함 - 정보에 대한 압수집행을 하는 자는 해당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유자 등에 대해 해당 매체 등에의 접속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법원은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1일당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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