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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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서천호 의원, 실질적인 불법정보 유통 근절 대책 및 국민의 통신비밀 보...
정부의 불법사이트 대응이 국내 이용 자의 접속 차단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실질적인 불법정보 유통... 특히 ‘ 통신비밀보호법 ’ 제2조 제7호는 감청의 개념에 전기통신 내용의 지득·채록뿐 아니라 일정한 송·수신...
서천호 의원 "불법사이트 삭제 시정요구 고작 4건…국민 암호화 통신 분...
국내 이용 자의 접속차단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불법정보 유통 근절 대책과 국민의 통신비밀 보호 를 위한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디지털성 범죄 정보 시정요구 총 4만 8406건 가운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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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시리즈 ④] 내 얼굴이 밈이 됐다…피해자가 먼저 해야 할 일
여기에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는 모욕죄처럼 별도의 기한이 붙는 범죄 가 있다. 게시물을... 통신 이용 자정보 제공은 연평균 약 510만건에 이른다. 반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 통신 사실확인자료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이용 및 관리에 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전자문서를 이용한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통하여 사법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피의자ᆞ피고인ᆞ피해자ᆞ고소인 등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여 형사사법업무 전반에 걸쳐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도록 함 -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함 -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절차와 관련하여 작성한 전자문서를 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송부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송부하도록 함 -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외의 기관에 사건을 이송 또는 송치할 때에는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출력한 후 그 서면을 송부하되, 전자문서를 송신ᆞ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기관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도록 함 -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전자적 송달ᆞ통지에 동의한 등록사용자 등에게 송달 또는 통지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구속영장, 체포영장 등을 집행할 때 전자문서를 제시하거나 전송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검사는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재판의 집행을 지휘하도록 함 - 형사재판에서 문자, 그 밖의 기호, 도면ᆞ사진 등에 대한 증거조사는 전자문서를 모니터, 스크린 등을 통하여 열람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음성이나 영상정보에 대한 증거조사는 전자문서의 음성을 청취하거나 영상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작성된 전자문서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사건은 그 형의 시효가 완성된 때에, 무죄ᆞ면소 등의 재판이 확정된 사건과 불기소 처분 또는 불송치 결정된 사건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 삭제하도록 함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이용 및 관리에 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전자문서를 이용한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통하여 사법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피의자ᆞ피고인ᆞ피해자ᆞ고소인 등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여 형사사법업무 전반에 걸쳐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도록 함 -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함 -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절차와 관련하여 작성한 전자문서를 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송부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송부하도록 함 -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외의 기관에 사건을 이송 또는 송치할 때에는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출력한 후 그 서면을 송부하되, 전자문서를 송신ᆞ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기관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도록 함 -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전자적 송달ᆞ통지에 동의한 등록사용자 등에게 송달 또는 통지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구속영장, 체포영장 등을 집행할 때 전자문서를 제시하거나 전송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검사는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재판의 집행을 지휘하도록 함 - 형사재판에서 문자, 그 밖의 기호, 도면ᆞ사진 등에 대한 증거조사는 전자문서를 모니터, 스크린 등을 통하여 열람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음성이나 영상정보에 대한 증거조사는 전자문서의 음성을 청취하거나 영상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작성된 전자문서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사건은 그 형의 시효가 완성된 때에, 무죄ᆞ면소 등의 재판이 확정된 사건과 불기소 처분 또는 불송치 결정된 사건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 삭제하도록 함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및 압수·수색·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사·정보기관의 통신감청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에 따라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수사·정보기관의 실시간 감청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고 있음 - 감청한 자료의 삭제 의무 규정과 제3자 통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현행법 제9조의2제2항의 근거 조항 문구에서 오류가 발견되어 이를 수정하고자 함 - 제6조제7항 단서 중 전기통신에 관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에 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2009헌가30) 결정에 따라 삭제하도록 함 - 감청을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결정을 제외한다)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와 통신상대방(증거로 제출된 자에 한한다)에게 감청을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 감청을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결정을 제외한다)을 한 때에는 즉시 통신제한조치로 인하여 취득된 자료 중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할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폐기하도록 함 - 사법경찰관의 통신제한조치 집행 통지 근거규정의 오기 문구를 수정함 - 자료의 폐기, 제3자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 등을 통한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가장 우선적인 전제조건임 - 통신의 비밀 침해 및 대화의 유출 위험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음 - 현행법은 수사과정 등 공권력의 필요에 따른 통신제한조치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부당한 권리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적법절차에 따른 수사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음 - 이로 인해 실질적인 통신의 비밀 및 사생활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음 - 이를 시정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에 개연성 요건을 추가하고,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범위를 축소함 -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을 2개월에서 10일로 단축함 -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요건을 강화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통신제한조치를 삭제함 -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삭제함 -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경우에 검사의 공소제기 등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통신제한조치를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함 -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선임한 사람을 입회하게 함 - 의사, 한의사 등의 경우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는 통신제한조치를 하지 않도록 함 -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가입자정보를 통신자료로서 동일하게 규율하고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요건을 강화함 -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검사의 공소제기 등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함 - 범죄수사 및 국가안보를 위한 위치정보추적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요건 및 절차를 통신제한조치에 준하도록 강화함 - 불법적으로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경우에 그 위법성조각사유를 명문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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