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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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프로파일링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개인정보 처리 관련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고지의무를 확대하며, 정보주체의 열람권 보장 범위를 확대하여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공공기관이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공공기관에서 근무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그 유가족이 관련 CCTV 영상의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해당 공공기관은 감사 및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열람을 거부하는 일이 일어나는 등 사고 피해자의 개인정보 열람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제기됨 - 이에 범죄 또는 사고의 피해자인 정보주체가 공공기관에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국민 생활 곳곳에서 범죄예방, 교통단속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지속 증가하고 있음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용 및 관리, 관제시설 종사자의 자격과 교육, 개인영상정보의 이용?제공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산업 발전을 위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활용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와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원칙,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개인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에 대해 규정함 -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촬영, 수집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업무상 알게 된 개인영상정보 또는 그로부터 취득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영상정보를 이용, 훼손, 변경, 위조, 유출하거나 멸실되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함 -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업무상 알게 된 개인영상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권한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다른 사람의 개인영상정보를 이용, 훼손, 변경, 위조, 유출하거나 멸실되게 한 자 등에 대해서는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근거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수집하는 즉시 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함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화의 진행으로 정보의 통합과 집중이 심화되고 있음 -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부처를 둘 필요가 있음 - 대통령 소속으로 있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여 인사와 예산 및 조직의 독립성을 부여하고,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하여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함 -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직권조사권, 시정조치명령권, 고발 및 징계권고권과 개인정보처리 개선권고권 등의 권한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부여함 - 국가 등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현행법의 적용을 보다 엄격하게 받도록 하고 영세사업자의 경우에는 현행법의 적용을 완화하도록 함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시책의 수립·집행, 정보주체의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 및 권리구제 등으로 하고 그 위상을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함 - 개인정보 국외 이전으로 인한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방지 시책을 마련하고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함 -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을 제한하는 요건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서 ‘침해하는 것이 명백한 때’로 변경하여 그 요건을 명확히 함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 있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권한을 강화함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동의를 받는 방법을 개선함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의 영향평가 및 인증을 위한 기관 지정권을 부여하고,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정보와 관련한 권리 침해시 보호위원회의 권리구제 절차를 명시함 - 개인정보 단체소송의 대상으로 정보주체의 재산적 피해 구제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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