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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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수협 · 산림 조합 제명 조합원 재가입 2 년 제한으로 제명 제도 실효성 ...
동시에 제명된 조합원 의 재가입 제한을 법률에 담는 것이 뼈대다. 국회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여수시갑)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협동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수협법', ' 산림조합법 ...
주철현, 농업인 부담완화 법안 3건 대표발의
수협법과 산림조합법 개정안은 제명된 조합원 이 제명 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는 조합이 가입을 거절할 수... 거쳐 제명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제명된 조합원 의 재가입 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제명 직후 다시...
주철현 의원, 농업인 부담 완화·조합 운영 내실화 위한 개정안 3건 대표...
「수협법」과 「 산림조합법 」 개정안은 제명된 조합원 이 제명 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는 조합이 가입을... 거쳐 제명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제명된 조합원 의 재가입 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제명 직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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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협조합원이 제명된 경우 및 지분환급을 목적으로 한 임의탈퇴 후 재가입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협동조합은 농업인의 소득과 복지 증진을 위해 자격을 갖춘 자를 조합원으로 하고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탈퇴한 조합원에 대해 재가입 제한규정이 없어 해당 조합원이 그동안 적립한 사업준비금 등 지분환급을 목적으로 임의로 탈퇴한 후 최저 출자금만을 납입하고 조합원으로 재가입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지역조합에서 조합의 자본건전성과 경영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분환급을 목적으로 탈퇴한 조합원의 경우 일정기간(1년 6개월) 재가입을 거절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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