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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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회 전반으로 커진 기후 위기… 건강 고려한 대응 정책 갖춰야
기후 위기가 미치는 공중 보건 학적 영향이 커지면서 보건 정책의 범위,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제4차 국가 기후 위기 적응 강화 대책’과 ‘제6차 국민건강 증진종합계획’에서는 기후 위기...
기후 위기 과학적 대응 위해 국회·기상청 국회서 토론회 개최
탄소중립 기본법 에 따라 기후 위기 감시 총괄기관인 기상청이 통합 관리와 공동 활용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또 " 의료 이용 증가와 노동생산성 감소 등 사회·경제적 영향까지 고려하면 기후변화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
폭염·한파가 부른 ‘ 기후 우울증’?…과학적 근거 찾는다
증가하고 기후변화가 만성질환·정신 건강 등 다양한 건강 영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필요성이 커졌다. 보다 포괄적인 평가를 추진할 필요성이 높아진 셈이다. 이번에 출범한 전문위원회는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국민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시책 강구와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 공개를 명시하는 법안임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인 보건의료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기후변화와 보건에 관한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를 인류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큰 위험요소로 경고하고 있음 -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평가의 내용, 대상, 주체 등 구체적인 전략 추진과 평가 업무를 운영하기 위한 책임조직은 없는 실정임 - 기후보건영향평가 운영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는 조직 설치 근거를 신설하여 국가는 국민에게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국가 및 지역사회의 정책 수립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가 농어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농어업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이 미비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농어업에 미치는 영향을 5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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