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3001임기만료폐기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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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178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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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징계개시 기각 또는 3개월 내 청구 여부 미결정 시, 이의신청 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4인2025-03-20
2117405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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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 등 12인2022-09-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3891대안반영폐기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법계의 불신을 초래하는 전관예우 등 불합리한 사건수임 관행을 근절하고자 함 - 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로부터 수임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보고받은 경우 이를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국회가 법조윤리위원회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할 수 있는 보다 명백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징계의 집행에 있어 징계처분 내용에 대해 각 변호사정보란에 상시 게시하여 공개하도록 함 - 법조윤리위원회가 법조윤리 위반자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자료제출 또는 윤리협의회에 직접 출석시켜 진술 또는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불응하는 법조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정갑윤의원 등 10인2013-02-27
1906456임기만료폐기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며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도 노력하여야 함을 고려할 때 변호사의 등록 기준은 보다 엄격할 필요가 있음 - 공무원 재직기간 중 비위행위로 형사소추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의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변호사 등록을 거부함으로써 변호사 자격의 공공성을 강화시키려는 것임
김관영의원 등 10인201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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