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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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과 ·배 38선 넘고, 그 자리엔 망고·파파야가..."식량안보법 제정 시급...
연구소가 아열대 작물 신품종을 자체 육성한 건 처음이다. 한현희 연구관은 "기후변화는 농업의 위기이자 기회일 수 있다"며 " 사과 , 배, 포도, 복숭아 등 재배적지는 북상해 언젠가 3·8선을 넘겠지만 감귤, 키위...
김명수 국립 원예 특작과학원장... 건강한 지구 지키는 재배기술 개발한다
이 기관은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원예작물 , 특용 작물 이 보다 안정적으로 생산되도록 지원하고, 해외로 수출할... ‘옐로드림’이라는 복숭아 는 이름처럼 속살이 노란색인 복숭아 인데, 껍질에 털이 없어 알레르기 걱정이...
![[2024 신년사] 조 재 호 농촌진흥청장. "향후 10년을 내다보며, 미래에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nongup.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1%252F29429_13277_4953_v150.jpg&w=3840&q=75)
[2024 신년사] 조 재 호 농촌진흥청장. "향후 10년을 내다보며, 미래에 ...
9개 작물의 주요 병해충에 대해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사과 와 배 주산지를 중심으로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시군별로 위험도를 평가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방제 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 또한 복숭아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종자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 종자산업법을 전부 개정하여 종자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과 제도적 지원의 법적 체계를 마련함 - 종자업체의 영세성으로 품종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여력이 미흡하므로 품종연구에 필요한 시설ᆞ장비 등 인프라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으로 품종을 연구개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종자 관련 산업계 및 연구계를 일정한 지역에 집적화하고 유기적으로 연계된 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종자의 유통조사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외에 시ᆞ도지사에게도 부여하여 종자에 대한 효율적인 유통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종자의 유통 및 품질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배, 사과, 복숭아 등 원예작물의 경우 수분수(受粉樹) 부족, 방화곤충(訪花昆蟲)의 감소 등으로 인공수분을 실시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음 - 인공수분용 꽃가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 인공수분용 꽃가루를 종자의 정의에 포함시켜 종자산업법에 의한 품질관리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대안)
- 2006년 12월 21일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2007년 5월 16일 정부가 제출한 「농업유전자원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국제적으로 유전자원의 주권화 및 독점화가 강화되고 있는 반면에 농업유전자원 관리 현황을 보면, 자원보유 규모면에서는 세계 6위에 해당되나, 개별법의 한 두개 조항에 근거하고 있거나 분야별로 농림부령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음 - 급변하는 국제적 흐름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국내 농업유전자원의 무분별한 국외 반출을 방지하고, 농업유전자원의 효율적 수집·활용을 위한 범국가적 차원의 농업유전자원 종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및 근거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 농업유전자원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업유전자원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승인을 받거나 분양승인을 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분양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분양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분양받은 자 및 분양한 자에 대하여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농업유전자원의 무분별한 유출을 방지하고 시험·연구용으로의 이용을 촉진하여 품종개발 등 산업소재 활용에 따른 국가 고부가가치 창출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농업유전자원의 국외반출승인 및 신고제도 도입, 농업유전자원의 다양성 증대 및 이용촉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농업유전자원의 다양성이 감소하거나 소실의 위험에 처했을 때 과학적인 증거가 부족함을 이유로 위험을 회피하거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지체해서는 안됨 - 농업유전자원의 안전한 보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의 발생시에도 그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 농업유전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종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농업유전자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는 농림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함 - 농업유전자원에 관한 기본계획 등 주요정책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기능 수행으로 효율적인 종합관리체계 구축이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농업은 갈수록 진전되는 WTO 개방화와 각종 FTA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배를 포함한 많은 과수 농가들은 생산된 과일의 가격하락뿐만 아니라 재배과정에서 꽃가루 부족 및 인력난으로 농가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중국산 등 외국산 수입꽃가루를 사용하고 있음 - 국산 꽃가루 자급률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 - 농업생산자단체 등이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을 목적으로 재배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이 육묘와 재배의 분업화ᆞ전문화 추세로 육묘업체수는 6배, 육묘장 면적은 10배 증가하는 등 육묘산업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함 - 육묘산업시장의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묘는 종자와 달리 법률에 의해 관리되지 않고 있음 - 육묘업은 신고, 등록, 허가 대상도 아니어서 육묘장의 시설환경이 불량하여 양질묘 생산 및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음 - 불량묘 유통으로 인해 농업인의 피해 및 분쟁발생이 증가하고 있음 - 이 법에 묘를 종자와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불량 묘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 및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육묘산업을 보호ᆞ육성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 종자와 묘를 종묘, 종자업과 육묘업을 종묘업으로 확대 개편하여 묘를 종자와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함 - 고품질 종묘시장 확대 및 최종 농산물의 품질제고를 위해 이 법에 종자보증체계가 없는 묘, 묘목, 영양체를 대상으로 한 품질인증제를 도입함 - 열악한 시설에서 생산되는 불량 묘 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 및 인적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한 업체만이 진입이 가능하도록 육묘업 등록제를 도입함 - 소비자에게 정확한 육묘 정보를 제공하고 육묘생산자에게는 고품질 묘 생산을 유도할 수 있도록 유통 묘 품질표시제를 도입함 - 육묘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육묘업체는 생산 이력을 기록ᆞ보관하도록 하고, 분쟁 시에는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을 통해 중재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 묘목, 영양체의 품질인증을 지정제도를 통해 품질인증기관이 행정업무를 행사하게 되므로 지정기관의 임직원을 처벌함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마련함 -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지키지 않고 품질인증 업무를 한 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하거나 받은 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함 -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지키지 않고 품질인증을 받은 내용을 변경한 자, 품질인증을 받지 않고 받은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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