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선에 여객의 탈출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비상시 여객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참사는 해운업계에 대한 규제 완화의 일방적인 흐름 속에서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안전관리를 선사들로 구성된 이익단체인 한국해운조합이 책임지도록 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국제해사기구는 모든 여객선 및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에 대해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비상대응 매뉴얼을 갖추도록 하는 안전관리 체제(ISM Code)를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1999년 해상교통법(현 해사안전법)에 국제해사기구의 선박 안전관리체제를 입법화하여 모든 여객선 및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에 대해서 안전운항 등을 위한 관리체제를 수립하도록 의무화 하였음 - 그러나 2002년 정부 발의로 추진된 개정 법률은 선박 안전관리체제 의무수립의 대상에서 내항 여객운송사업을 제외하였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여객선 및 여객선 이외의 3천 톤 이상의 선박에 대해 항해 중 모든 상황을 기록하는 항해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함 - 국내 최대 규모의 여객선인 세월호의 경우 국내 항해만 하기 때문에 법적 의무사항이 아님 - 그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대형 해상사고 발생 시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과 사고의 조기 수습을 위해 항해자료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