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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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학자금 대출 안 갚고 해외로?… 미신고 인원 4년새 4.1배 늘어
한편 현행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학자금상환 법)'에 따르면 해외에 이주하려는 채무자는 출국 3개월 전까지 한국장학재단에 신고해야 한다. 또 해외로 이주하려는 채무자는 출국 1개월 전까지 대출 원리금...
학자금 채무자 해외이주 미신고 4년새 4배…파악까지 평균 254일
출국 후 신고해 사후 파악된 채무자는 2021년 49명에서 2022년 103명, 2023년 166명, 2024년 274명, 지난해 340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1∼8월에만 316명이다. 현행 '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학자금상환 법)에 따르면 해외에...
졸업해도 이자 걱정?… 학자금 대출 규제 확 푼다 [절제의 미학, 탈규제 세...
[최민호 /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장 :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아서 졸업 후 기한은 제한을 폐지하고, 상환 기준 소득 도달할 때까지로 일원화해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취업 해 소득이 생겨도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 밖 청소년 중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사람에 대해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여 교육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도모하는 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국민의 생명ᆞ신체ᆞ재산 보호를 위해 헌신하는 장교, 부사관, 군무원,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학자금 대출 이자를 3년간 면제하여 안정적 직무수행 여건을 마련하는 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 지역 대학생을 취업 후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에 포함하여 지역 대학생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의 지방소멸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입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는 대출이자율이 3.9%로 여전히 높고, 상환개시 이후의 상환원리금계산을 복리(複利)방식으로 하여 대출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 - 대학생 학자금을 줄이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음 - 등록금대출 이자를 완전 면제하고자 함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입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는 대학생이 재학 중 이자납부의 부담 없이 학업을 계속하다가 졸업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임 - 현행 제도는 대출자의 군복무기간도 거치기간에 포함시켜 이자를 부과함으로써 의무이행자에게 이중 부담이 되고 있음 - 이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 중에서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지원에 의한 입영을 한 자는 그 복무기간에 대해 대출 이자를 완전 면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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