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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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유튜브·SNS로 악순환…‘병행=가품’ 굳어질까 걱정” [짝퉁과의 전...
소위 ‘셀럽’으로 불리는 연예인 출신, 유명 인플루언서도 있었다. 남 대표는 “DM을 보내서 ‘이거 정품... 현행 상표법 제230조에 따르면 위조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해경 직접 찾은 루이비통 "이례적 짝퉁 적발 규모…깊이 감사"
해경이 적발해 압수에 성공한 루이비통 등 명품 위조품들 [사진=연합뉴스] 앞서 해경은 관세법과 상표법 ... 그간 연예인 등 유명 인들이 방송 이나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자신이 소유한 명품을 리폼하는 모습을...
![황현희 "내가 SNS로 투자 권유? 3천 명에 아니라고 답했다" [한판승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ile2.nocutnews.co.kr%252Fnewsroom%252Fimage%252F2023%252F11%252F03%252F202311031906318431_0.jpg&w=3840&q=75)
황현희 "내가 SNS로 투자 권유? 3천 명에 아니라고 답했다" [한판승부]
처음에는 '이거 유명 세다', 제가 어차피 투자에 관련된 책도 냈고 거기에 대한 유명 세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알고 있던 지인분들이 이제 그 글들이 답글을 남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지인 연예인 분들이. '현희 파이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표등록출원인이 타인의 선등록 상표에 대하여 불사용을 이유로 취소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 심판결과를 반영하여 상표심사를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상표권 취득기간을 단축하고, 상표등록출원인의 편의를 증진하며, 선사용 상표를 보호하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법감정에 어긋나는 상표브로커의 악용행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상표의 손해배상 청구권자를 실사용 상표권자로 한정하고, 방송프로그램, 연예인 명칭 등을 무단으로 등록하여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행사를 침해하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상표를 거절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함 - 개인과 기업의 노력으로 저명해진 상표의 식별력을 약화시키는 유사상표등록을 방지함 - 개인과 기업의 브랜드 관리활동을 적극 지원하려는 것임 - 저명한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신의칙에 반하는 출원의 상표등록 방지 및 사용권 제한 규정을 신설함 - 상표브로커의 악용행위 근절을 위한 손해배상청구 제한 규정을 신설함
상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상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상표의 정의 규정을 간결하게 정비함 - 지리적 표시를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하거나 저명한 타인의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여부의 판단시기를 출원시로 함 - 상표의 불사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제도를 정비함 - 상표를 자기의 상품 또는 서비스 등과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 등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 정의하고, 표장을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로 정의하여 간결하게 정비함 -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상표등록의 출원공고에 대한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 및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등을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등의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그 절차를 추후에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을 2개월로 확대함 - 조약국 상표권자의 동의 없는 상표등록을 제한하는 출원인의 범위를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로 확대함 - 지리적 표시를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하거나 저명한 타인의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여부의 판단시기를 출원 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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