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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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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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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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 청소년의 운동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보건기구(WHO)는 청소년의 신체·정신 건강·발달과 생애 전반에 미칠 효과를 고려해 매일 평균 60분 이상(중간 정도 이상)의 신체활동(운동)을 하기를 권장하고 있음 - 정부에서는 학생들에게 즐겁고 다양한 체육활동을 제공하여 건전한 성장 능력 배양에 기여하고 있음 - 현행법상의 스포츠강사 배치 근거로는 실효성이 부족하여 스포츠강사 배치를 의무적으로 규정하여 학생들에게 즐겁고 다양한 체육활동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평생체육 향유 능력 배양에 기여하고자 함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체육 진흥법은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학교운동부 육성 등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2013년 제정된 후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에 관한 내용이 2016년에 추가됨 - 학교체육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성장기의 적절한 신체활동은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필수적임 - 체육활동 선호도에 성별 차이가 자연적으로 존재한다는 편견은 신체활동을 즐기지 않는 남학생이나 신체활동을 즐기는 여학생의 행복을 저해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제도는 교사의 체육수업에 대한 업무 경감 및 학교체육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2008년에 도입되어, 현재 1,500여개 학교에 1,500여명의 스포츠강사가 배치되어 활동 중에 있음 - 주 5일 수업제 전면 시행에 따라 전문적인 체육교과 지도가 가능한 스포츠강사의 확대 배치가 절실한 상황임 -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을 통한 초등학교 체육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함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포츠강사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평가로 인해 채용규모가 증가하고 있음 - 단기 계약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시?도 교육감 또는 지역 교육장이 스포츠강사를 모집?선발하고 해당 학교의 장이 근무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채용절차의 투명성 확보와 근무조건 개선을 통한 학교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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