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부산 브리핑 모음(9월2일)] 부산 시내버스 ‘현금 없는 버스’ 10월부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9%252F01%252F202609011737532840271-2-687881.png&w=3840&q=75)
[부산 브리핑 모음(9월2일)] 부산 시내버스 ‘현금 없는 버스’ 10월부터...
기술자문위원회는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법정 위원회로, 공사가 추진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설계... 관내 초등학교 학부모회장 16명과 구청·남부교육지원청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김영욱 구청장이 직접...
![[기고] 어린이박물관에 ‘어린이 전공자’가 없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e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81318_453083_2443_v150.jpg&w=3840&q=75)
[기고] 어린이박물관에 ‘어린이 전공자’가 없다?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초등 교육을 전공하지 않았다면 어떨까. 유치원 교사가 아동 발달을 배우지 않았다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은 교육 기능과 평생 교육을 박물관의 중요한 역할로 규정하지만, 그 교육을 담당할...
용인시, 환경교육부터 건설안전·탄소중립까지…시민 참여형 정책 확대
운학 초등학교 에서 지역 생태자원을 활용한 체험교육이, 정암수목공원에서는 과학동아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선정된 수행기관의 운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라 새로운 기관을 구성하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 청소년의 운동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보건기구(WHO)는 청소년의 신체·정신 건강·발달과 생애 전반에 미칠 효과를 고려해 매일 평균 60분 이상(중간 정도 이상)의 신체활동(운동)을 하기를 권장하고 있음 - 정부에서는 학생들에게 즐겁고 다양한 체육활동을 제공하여 건전한 성장 능력 배양에 기여하고 있음 - 현행법상의 스포츠강사 배치 근거로는 실효성이 부족하여 스포츠강사 배치를 의무적으로 규정하여 학생들에게 즐겁고 다양한 체육활동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평생체육 향유 능력 배양에 기여하고자 함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체육 진흥법은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학교운동부 육성 등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2013년 제정된 후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에 관한 내용이 2016년에 추가됨 - 학교체육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성장기의 적절한 신체활동은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필수적임 - 체육활동 선호도에 성별 차이가 자연적으로 존재한다는 편견은 신체활동을 즐기지 않는 남학생이나 신체활동을 즐기는 여학생의 행복을 저해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제도는 교사의 체육수업에 대한 업무 경감 및 학교체육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2008년에 도입되어, 현재 1,500여개 학교에 1,500여명의 스포츠강사가 배치되어 활동 중에 있음 - 주 5일 수업제 전면 시행에 따라 전문적인 체육교과 지도가 가능한 스포츠강사의 확대 배치가 절실한 상황임 -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을 통한 초등학교 체육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함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포츠강사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평가로 인해 채용규모가 증가하고 있음 - 단기 계약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시?도 교육감 또는 지역 교육장이 스포츠강사를 모집?선발하고 해당 학교의 장이 근무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채용절차의 투명성 확보와 근무조건 개선을 통한 학교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