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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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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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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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306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을 통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국민연금 의무가입을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이만희의원 등 10인2025-09-26

2005817임기만료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외국인의 국민연금 가입 및 반환일시금 지급에 있어 상호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음 -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에 대하여는 국민연금 가입 및 반환일시금 지급에 있어 상호주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함 - 영주권자인 외국인의 노후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오제세의원 등 12인2017-02-27

1912525임기만료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베트남 등 일부 국가는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아 국민연금의 가입의무가 없음 - 내국인의 배우자인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을 당연가입하는 것이 이들 가족의 권익을 위해서 바람직할 것임

김우남의원 등 10인2014-11-18

유사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남의원 등 10인2014-11-18

1914675임기만료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환일시금 및 소멸시효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최근 5년간 총 2,370건 33억 2,300만원에 달하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되는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함 -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고 수급권자의 노후 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목희의원 등 11인201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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