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2986대안반영폐기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0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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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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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존속기간에 제한을 둔 관련 규정을 폐지함 - 임대차 존속기간의 제한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존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제651조 전부를 삭제함
법제사법위원장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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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존속기간에 제한을 둔 관련 규정을 폐지함 - 임대차 존속기간의 제한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존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제651조 전부를 삭제함
정부201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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