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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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세청 발표 '`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전문
지능적 역외탈세 와 해외 은닉재산에 대한 철저한 추징･환수 ㅇ (지능적 역외탈세 차단) 사주의 불법적인... 강화) 국제조세 전문인력(K-Tax Angel)의 현지 세무설명회* 지속 확대, 국세관-해외 과세당국 간 긴밀한 협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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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해 해외신탁 보유자(거주자 및 법인)는 올해 6월... 국경을 넘나드는 역외탈세 에 골치를 앓았고, 각국 과세당국들은 전격적인 공동 대응에 나섰다. 한미 금융정보...
![[머니 컨설팅]해외신탁재산 의무신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img.donga.com%252Fwps%252FNEWS%252FIMAGE%252F2025%252F12%252F29%252F133059112.1.jpg&w=3840&q=75)
[머니 컨설팅]해외신탁재산 의무신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
정부는 이러한 역외 탈세의 허점을 막고, 과세 당국이 해외 자산 정보를 투명하게 파악해 과세 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을 개정했다. 해외신탁 자료 제출 의무도 신설했다. 이는 미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세원 관리 강화와 국제적 조세 회피 방지,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제도를 개선하고, 암호화자산 거래에 관한 자동정보교환체계의 이행 근거 마련,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확대, 글로벌최저한세제도의 시행에 따른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 부담 완화를 위한 특례 확대, OECD와 합의한 행정지침을 반영한 글로벌최저한세제도 정비를 제안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을 차단하고 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한 글로벌최저한세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정비함 - 주요 국가가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도입하는 시기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시행을 1년 유예함 - 국외 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신탁을 설정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과세 관련 금융거래 정보의 국가 간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주의에 따른 자동정보교환 범위를 조정함 - 국제거래 자료 제출제도의 개선, 상호주의에 따른 금융거래에 관한 자동정보교환 범위 조정, 조세조약 이행 등의 사항에 관한 협의기구 구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를 부여함 -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을 명확화함 - 고정사업장의 정의를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고정사업장의 정의를 정비함 - 추가세액비율이 최저한세율을 초과하는 경우 처리 방법을 마련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서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 면제요건 추가함 - 전환기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무신고가산세 등 면제함 - 소득산입보완규칙 시행 유예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을 차단하고 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한 글로벌최저한세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정비함 - 국외 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신탁을 설정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를 부여함 - 과세 관련 금융거래 정보의 국가 간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주의에 따른 자동정보교환 범위를 조정함 - 상호주의에 따른 금융거래에 관한 자동정보교환 범위를 조정함 - 조세조약 이행 등의 사항에 관한 협의기구를 구성함 -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를 부여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서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을 명확하게 함 - 고정사업장의 정의를 정비함 - 추가세액비율이 최저한세율을 초과하는 경우 처리 방법을 마련함 -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 면제요건을 추가함 -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 전환기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무신고가산세 등 면제, 소득산입보완규칙 시행 유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비거주자를 이용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에 유보된 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할 때 특수관계를 판정하는 기준을 개선함 -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계좌를 확대함 - 외국과의 상호주의에 따른 정보교환을 위하여 권한 있는 당국이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권한 있는 당국은 체약상대국과 상호주의에 따른 정기적인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금융거래 내용 등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 해외금융계좌 연중 최고금액 산출기준 변경,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범위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역외탈세는 지하경제로서 조세정의 구현과 세수확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함 - 역외탈세를 방지하는 것은 지하경제 양성화뿐만 아니라 조세정의 구현과 세수확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함 - 현행법에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통해 역외탈세를 방지하고 있으나 그 규정이 미비하여 역외탈세 사각지대가 존재함 - 금융투자회사와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면제해 줄 경우, 이 제도는 유명무실한 속빈 강정이 될 수밖에 없음 - 현행법상 신고대상 금액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고,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이 가벼워 신고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음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를 제외함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부과 기준을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하고 벌금을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30 이하로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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