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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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패트롤] 인천시 미추홀구-부평구-서해구-영종구-강화군-연수구의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10%252Fnews-p.v1.20261009.bf7b22de770e46d5a8267037c5275381_R.jpg&w=3840&q=75)
[패트롤] 인천시 미추홀구-부평구-서해구-영종구-강화군-연수구의회
인천= 에너지 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인천 서해구(구청장 구재용)가 위탁 운영하는 인천시 서해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최향숙 교수)가 지역 사회복지시설 이용 자의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디스플레이 규제개선···수입제한 풀고, AI지침 마련
서비스 이용 제한도 개선합니다. 디스플레이 기업들도 해외 생성형AI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보안 가이드라인을 내년 1분기 중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정부는 메가특구법에 따른 재생 에너지 특구 내...
이준영의 WE(55회)
보유를 합리화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해선 미국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 중국 정부 가 자국 내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석유제품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수급ᆞ가격 위기가 장기화ᆞ상시화되면서 에너지 위기 지속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수요 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에너지 수요 효율화는 공급 위주의 에너지 정책을 보완하고 사회ᆞ경제적 비용 저감, 에너지 안보 강화 및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수단임 - 에너지 저소비ᆞ고효율 경제로 근본적 전환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함 - 최근 EUᆞ미국ᆞ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 공급망 전반에 탄소중립과 에너지 효율 개선 요구를 강화하고 대대적인 법령 제ᆞ개정을 통해 이행력을 강화하는 추세임 - 우리 수출기업 또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추진에 대한 대비를 요구받고 있음 - 국가 전반의 에너지 수요관리 및 효율 정책 강화를 위해 법체계 전반을 정비ᆞ보완할 필요가 있음 - 에너지 효율향상과 기후위기 대응, 이행과정에 있어 정책 이행력을 강화하고, 세부적인 이행체계를 구축하는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옴 - 에너지 소비체계를 고효율ᆞ저소비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ᆞ정비하려는 것임 -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항목들 간 위상ᆞ수준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항목을 수정 및 보완함 -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사문화된 에너지저장의무 부과를 삭제하고 미이행하는 기관, 단체 등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함 - 에너지이용 효율화 조치를 추진하여야 하는 대상을 추가로 정의하고 에너지이용 합리화 의무 이행 및 결과 공표 등의 근거를 신설함 - 수요관리투자계획 및 결과의 평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평가결과를 대외에 공개하도록 함 -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교육ᆞ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중매체 활용 강화, 민간단체 지원, 필요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 절차상 이원화되어 있던 공공ᆞ민간사업자의 의무를 통일화하고, 민간사업자의 이행 의무를 독려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및 등록취소 등에 관한 조문을 모아서 정비하고 사후관리의 근거를 지원에 관한 내용과 함께 별도 조문으로 신설함 -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효율 향상 및 수요절감을 위해 정보체계 구축, 운영 관련 추진 근거를 신설함 -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아닌 에너지사용자가 진단기관을 통해 에너지진단을 받기 위하여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효율측정, 신고 등의 의무사항이 존재하나 의무사항의 면제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면제를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함 - 의무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사실 공표 시 공표대상자에 대한 소명 또는 의견진술기회 부여를 위한 근거를 신설함 - 효율관리시험기관 지정요건과 대기전력시험기관, 고효율인증시험기관의 지정요건을 동일하게 관리하고자 요건을 통일하고 시험기관 관리강화를 위하여 취소된 시험기관은 일정 기간 이내에 다시 지정 또는 승인을 할 수 없도록 근거를 신설함 -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에 따라 고효율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완화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폐지하고 에너지절약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주요사항은 에너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 이용 합리화에 단순히 에너지의 절약뿐만 아니라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까지 포함하고 있는 현행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라는 명칭을 “국가에너지이용합리화위원회”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함 -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인사가 포함되도록 명시하지 않았음 - 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의 효율관리 대상에 제외되어 있는 건축물의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를 위한 제품을 포함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 이용 합리화에 단순히 에너지의 절약뿐만 아니라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까지 포함하고 있는 현행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라는 명칭을 “국가에너지이용합리화위원회”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함 -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인사가 포함되도록 명시하지 않았음 - 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의 효율관리 대상에 제외되어 있는 건축물의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를 위한 제품을 포함시키려는 것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에너지고효율기기 권장, 신재생에너지보급,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육성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절약에 있어서는 홍보 및 에너지절약형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공개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음 - 절약성과가 높은 주택에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에너지절약의 생활화를 유도하는 적극적인 방식으로의 정책전환이 필요함 - 이에 정부가 연간 전기소비를 절약하는 성과가 높은 주택에 대해 절전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에너지절약 생활화를 위한 인센티브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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