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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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농해수위, '농어업경영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17건 의결
등 현행법상 미비점을 보완했다. 또한, 농지이용실태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무원의 농지 출입 근거를... (위원장) ▲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13) 철회 동의의 건 등...
국회,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 제정 등 170건의 제•개정 법률안...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주철현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 법은 김치산업 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편, 현행 헌 법상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국회 본회의, 이상민 해임건의안 상정 및 '만 나이' 개정안 등 107건의 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과기정통부장관)과... 대표발의) ▲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최형두의원 대표발의) ▲농촌융복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외식 사업자단체의 정관기재사항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령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서 비영리법인의 정관사항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동 법에서 이를 중복하여 규정할 실익이 없음 - 사업자단체의 정관기재사항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식품산업 사업자단체의 정관기재사항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령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서 비영리법인의 정관사항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동 법에서 이를 중복하여 규정할 실익이 없음 - 사업자단체의 정관기재사항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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