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2982수정가결개정안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5-07-0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2968대안반영폐기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식품산업 사업자단체의 정관기재사항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령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서 비영리법인의 정관사항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동 법에서 이를 중복하여 규정할 실익이 없음 - 사업자단체의 정관기재사항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윤명희의원 등 10인2014-12-09
1912983수정가결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김치 사업자단체의 정관 및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령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서 비영리법인의 정관사항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동 법에서 이를 중복하여 규정할 실익이 없음 - 사업자단체의 정관 및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윤명희의원 등 10인2014-12-0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