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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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회재 "5,156억 국비확보 전년 대비 340억 추가돼"
법안의 정식 명칭은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입니다. 개정안은 국제적 수준의 관광자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관광도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관조망 시설과 이용 자 편의시설 설치, 국고 지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부대 이전사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양여받은 일반재산을 개발하는 경우 광역도시계획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의 적용을 제외하여 군부대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임.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
- 신도시를 재건축 특별법을 제정하여 재건축, 재개발 등을 위해 용적률을 비롯한 각종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등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신도시를 본래의 목적에 맞게 발전시키고자 함 -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신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ᆞ변경 시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신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고, 시행자는 토지이용계획 등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수립함 - 신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축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 -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신도시재생사업에 포함된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절차를 간소화하고 통합재건축사업을 다른 재건축사업에 우선하여 인가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함 -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신도시재생지구에 대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비, 건축물 개수ᆞ보수 및 정비 비용 등에 대해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1기 및 2기 신도시는 지역균형개발 및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한 국가 정책적 목적에 따라 조성된 점에서 정책적 중요성과 공공성이 강함 - 신도시에 대해서는 인구 증가에 비해 자족기능이 미비하고 광역교통망 구축도 지연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되었다는 평가가 있음 - 신도시 조성 후 각각 30년(1기 신도시), 20년(2기 신도시)이 지나 건축물 안전 및 도시 인프라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나 수도권 규제 등으로 인해 도시재생 사업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임 - 낙후된 1기 및 2기 신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재건축?재개발 등을 위해 용적률을 비롯한 각종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해당 신도시를 자족기능이 회복된 신도시 본래의 취지에 맞게 발전시키고자 함 - 노후신도시의 기업 유치 및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시ᆞ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노후신도시재생지역 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ᆞ변경 시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 시ᆞ도지사가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고, 시행자는 토지이용계획 등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시ᆞ도지사는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축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 -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노후신도시재생지역 진흥지구에 대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비, 건축물 개수ᆞ보수 및 정비 비용 등에 대해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개발정책을 추진 중임 - 개발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절차가 이원화되어 개발사업의 지연을 초래하고, 민간사업자의 자격요건과 민간?공공의 공동참여에 대한 규정이 없어 민자유치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함 -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절차를 개선함 - 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시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절차를 폐지하여 개발사업 추진의 탄력성을 제고함 - 개발사업에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촉진함 - 실시계획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제출 기간을 단축하고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인?허가 등 의제범위를 확대함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계 공무원 등이 기초조사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침해가 수반될 수 있음 - 이에 기초조사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 - 적법절차에 따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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