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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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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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대표단 구성 법적 근거 마련… 예비시행자도 공개모집 의무화
현행법에 서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나 건축법 에... 우선 국토교통부장관 이나 시장·군수 등이 행위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제한지역과 사유, 제한대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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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손명수의원 등 13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손명수의원 등 13인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국토교통부장관 이 특례허가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한 전산처리 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화, 복합화, 첨단화된 건축물의 특수성을 반영한 안전 확보를 위해 성능기반설계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와 전문기관 지정, 비용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건축법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의 내진설계 의무화는 1988년에 도입된 이후 여러 차례 법 개정을 통해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왔으나 개정 시점마다 부칙의 적용례를 통해 기존에 건축된 건축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실제로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은 지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내진능력이 없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내진진단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 내진능력 향상이 시급한 건축물의 소유자에게는 내진보강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이에 대하여 비용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건축물이 지진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구조 안전을 확인해야 할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건축을 허가하는 등의 경우에 내진(耐震)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발전소, 데이터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공공건축물에 대하여 내진(耐震)설계 등 구조 안전의 기준을 더욱 강화하여 설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폐기물 정책이 재활용 육성정책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용어를 변경함 - 대규모 지진 피해에 대응하여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설계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등급을 설정하도록 함 -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에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내부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의 구조 안전 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 허가나 건축신고 시 내진(耐震)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내진등급 제도를 시행하도록 함 - 내진성능의 확인과 내진등급에 관한 사항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하여 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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