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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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돼지고기의 경우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돼지까지 이력관리대상으로 확대하여 방역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통되는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담보하여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기 위해 법적 장치를 마련함 - 현행 “소 및 쇠고기 이력에 관한 법률”을 돼지 및 돼지고기 등도 이력관리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자 함 - 돼지의 이력관리를 위해 농장경영자가 고유번호인 농장식별번호를 신청ᆞ부여 및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돼지의 출생, 이동, 폐사 신고 및 귀표등의 부착 의무를 부여하고, 귀표등이 없는 가축은 이동 및 도축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함 - 돼지고기의 효율적인 유통단계 이력관리를 위하여 도축업자가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고 해당 돼지고기에 이력번호를 표시하도록 규정함 - 돼지고기의 경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가 거래 또는 포장 처리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함 - 돼지고기의 경우도 소비자에게 판매 시 돼지고기 포장지 및 식육판매표지판에 이력번호를 표시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통신판매업자가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조리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이력번호를 게시 또는 표시하도록 규정함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닭·오리의 식육 등을 판매할 때는 반드시 포장을 하게 되어있음 - 전통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축산물판매업의 식육판매업자 등은 대부분이 영세한 영업자임 - 이들은 지금까지 도축장에서 10마리 이상 단위로 포장된 생닭 등을 납품받아 나누어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면서 소비자들이 직접 신선도를 확인하게 하고 백화점?대형마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려는 전통시장의 소비자들의 차별화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포장하지 아니한 생닭이나 오리고기를 불법임을 알면서도 진열?판매하고 있음 - 이를 신고해 포상금을 받으려는 이른바 ‘식파라치’까지 등장하여 상인들은 곤욕스러운 상황임 - 따라서 전통시장의 현실과 특성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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