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2977임기만료폐기개정안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7562임기만료폐기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댐건설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댐건설장기계획의 수립 절차를 보완하고, 댐건설에 관한 실시계획의 수립ᆞ변경 등과 관련하여 의제되는 인ᆞ허가를 추가하며, 댐건설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일정한 경우 댐건설 완료 고시 전이라도 해당 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다목적댐의 건설로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수익자부담금의 납부의무자 및 과오납된 부담금 등의 반환 근거 등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 - 댐건설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ᆞ변경하는 등의 경우 의제되는 인ᆞ허가 추가함 - 댐건설 완료 고시 전 댐의 사용 근거 마련함 - 수익자부담금의 납부의무자 및 과오납된 수익자부담금 등의 반환 근거 명시함
정부2013-11-05
1912860임기만료폐기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댐건설사업 추진절차에 따르면 댐건설 여부가 상당부분 결정된 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어 댐건설에 대한 지역 주민 등의 반발이 극심한 실정임 - 국토교통부장관 소속하에 댐 사전검토협의회를 설치하여 댐건설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신설하며, 댐 건설기간에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댐 주변지역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댐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동원의원 등 11인2014-12-0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