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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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양성평등 충북, 숫자와 인식 '이중 격차'
양성평등 기본법 에 따르면 매년 9월 1일은 여권통문의 날이다. 1898년 9월 1일 발표된 국내 최초의... 보였다 직장 내 여성 차별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18-29세 여성 76%, 30대 여성 73%에 달했다. 반면 18-29세 남성은 자신들이...
![[금주의 용인시] 재난 전문 자원봉사 브랜드 '레디-용', 경기도 적극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oongboo.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363733859_2510443_1526.jpg&w=3840&q=75)
[금주의 용인시] 재난 전문 자원봉사 브랜드 '레디-용', 경기도 적극행...
진행하고, 실제 근로 현장에서 일하는 여성 의 목소리를 담은 백서를 발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책... 시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가 직접 찾아가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도 운영했다....
'공중전' 끝내고 '지상전'으로 … "우리는 고이지 않고 흘러야 하니까"
공공 의료, 청년, 기후위기, 여성 등 17개의 핵심 의제만 딱 걸고 전국에서 똑같은 메시지로 싸우는 겁니다. 4년 동안 같이 워크숍을 하며 역량을 기를 수도 있고요. 실제 당선자가 나오면 대박인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성발전기본법상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에 대한 언론 등에 공표를 의무규정으로 전환하여 성희롱 방지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 결과 및 사건 발생 은폐?추가 피해 사실을 기관평가에 반영하도록 요청하여 성희롱 방지조치와 성희롱 피해자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 정기적인 공공기관 성희롱 실태조사를 법률에 명시하여 성희롱 예방조치의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고, 여성건강증진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여성사전시관을 여성사박물관으로 승격시켜 역사 속 여성의 역할과 역사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조명하여 국민들의 양성평등의식 고양을 위한 장으로 적극 활용하고자 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도록 함 -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 사건 발생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의 고충 처리 또는 구제 과정 등에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될 경우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성희롱 예방조치의 효과를 검증하고 개선에 반영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 특성 등을 반영한 여성건강증진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현행법에 성희롱을 성폭력ᆞ가정폭력ᆞ성매매 범죄와 같은 엄중한 사항으로 인식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국가 등이 성폭력ᆞ가정폭력ᆞ성매매 예방 노력과 동일한 노력을 성희롱 예방에 기울이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함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관등의 장이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임하는 등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조치가 부실할 경우 기관평가 반영 요구, 언론공표 등을 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하여 예방조치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성희롱 예방조치의 효과를 검증하고 개선에 반영하도록 함 -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사건 은폐가 드러나거나 2차적인 피해가 나타날 경우 해당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기관 성희롱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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