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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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피해 어업인 등 지원 특별법안' 등 114건의...
인정되는 경우 에 긴급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또한,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및 '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20조 등에 따라 정식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조합원이 농협ㆍ 수협 ㆍ산림조합 등에 출자한...
지난주 접수된 '감사원법 개정안' 등 제·개정 법률안들
농업 협동 조합의 경우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가입을 거절할 수 있어 유사기관간 형평성 논란이 있다. 이에 수협 조합원이 제명된 경우 재가입에 대한 규정을 신설(안 제29조제1항 단서)해 수산업 계...
포항시 `두원리 어촌계장 부정선거` 어촌계원 집단 `탄원` 요청
훼손시킨 경우 등을 내세워 '선관위원장 황모씨와 노모씨를 조합원 제명 시켜 줄 것'을 구룡포 수협 에 탄원 요청을 했다. ' 수산업 협동조합법 시행령 제 10조(지도, 감독)''에는 "조합장은 조합구역의 어촌계의 업무를 지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명당한 조합원의 재가입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문제점이 있음 - 제명된 경우 재가입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수산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3년 7월 1일 시행된 「민법」은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제도를 새롭게 도입함 -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당연 탈퇴되는 규정과, 지구별수협(중앙회도 준용)의 임원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한정치산자 규정을 개정 「민법」의 취지에 맞게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 어촌계원 가입자격을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으로 국한하던 것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의한 어업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어촌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관리하기 위하여 어촌계지원센터의 설립?운영근거를 마련함 - 등록규제 일몰(3년마다 재검토)을 설정함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ᆞ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함 - 금치산ᆞ한정치산 제도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항을 개정된 「민법」에 맞추어 정비하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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