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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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어촌계가 살아야 대한민국 어촌이 산다
경우 도 적지 않다. 문제는 이처럼 중요한 조직의 법적 근거가 협소하다는 점이다. 현행 수산업협동조합법 은... 어촌계가 신규 인력을 받아들이며 세대교체를 이뤄야 지구별 수협 도 안정적인 조합원 기반을 이어갈 수 있다....
국회,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피해 어업인 등 지원 특별법안' 등 114건의...
인정되는 경우 에 긴급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또한,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및 '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20조 등에 따라 정식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조합원이 농협ㆍ 수협 ㆍ산림조합 등에 출자한...
지난주 접수된 '감사원법 개정안' 등 제·개정 법률안들
농업 협동 조합의 경우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가입을 거절할 수 있어 유사기관간 형평성 논란이 있다. 이에 수협 조합원이 제명된 경우 재가입에 대한 규정을 신설(안 제29조제1항 단서)해 수산업 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별 수협에서 제명된 자가 2년 내에 재가입을 신청할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여 제명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명당한 조합원의 재가입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문제점이 있음 - 제명된 경우 재가입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수산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3년 7월 1일 시행된 「민법」은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제도를 새롭게 도입함 -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당연 탈퇴되는 규정과, 지구별수협(중앙회도 준용)의 임원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한정치산자 규정을 개정 「민법」의 취지에 맞게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 어촌계원 가입자격을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으로 국한하던 것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의한 어업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어촌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관리하기 위하여 어촌계지원센터의 설립?운영근거를 마련함 - 등록규제 일몰(3년마다 재검토)을 설정함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ᆞ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함 - 금치산ᆞ한정치산 제도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항을 개정된 「민법」에 맞추어 정비하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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