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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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선박교통관제 시행을 의무화하여 해상에서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해상교통관제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선박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사고 발생 시 수습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사고의 원인규명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관제구역을 지나는 선박에 관제통신과의 교신을 녹음하고 이를 보존하도록 함 -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선장이 해양경비안전서 등에 사고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신고하지 못하여 신속한 구조 활동이 전개될 수 없었다는 점이 지적됨 - 해양사고가 일어난 경우의 조치 등을 강화하고 이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벌칙, 과태료 규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 항행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명령 대상에 고속여객선을 추가함 - 총리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대하여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관제구역을 출입·통항하는 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에 따라야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무선설비를 갖추고 선박교통관제사와 호출응답용 관제통신을 항상 청취·응답하도록 함 - 선박교통관제사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한 사람으로 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기적인 교육 및 평가를 받도록 함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해양사고 발생 시 운항자 또는 도선사에 대한 음주 측정을 의무화함 - 해양사고 발생 시 해양경비안전서장은 선장 등이 신고한 조치 사실을 적절한 수단을 사용하여 확인하도록 하고, 선장 등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조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선장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해양사고가 발생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공표하도록 함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의 자발적인 해사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해사안전관리의 체계를 현행 사후 지도ᆞ점검 체계에서 사전 예방적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함 - 해상교통안전진단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 -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해사안전감독관제를 도입함 - 해양안전헌장 제정 및 해양안전의 날 지정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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