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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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반복 민원’ 아니어도 교육 활동 큰 지장 주면 ‘처벌’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목적이... 개정안’, 외국교육기관 이 평생교육 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 평생교육법 ’ 개정안 등도 의결됐습니다. [사진 출처...
용산국제업무지구 외국 인 학교 설립 추진… 미인가 교육 시설로 출범할...
불가능 법 개정 미뤄지면 미인가 국제학교로 출범 오는 27일 첫 삽을 뜨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빌딩 내 학교’ 건립이 추진된다. 글로벌 기업·국제기구의 원활한 유치를 위함인데, 현행법 상으론 정식 인가 기관 인 외국 ...
![[Who Is ?] 최준규 가톨릭대학교 총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1%252F20250110124809_6081.jpg&w=3840&q=75)
[Who Is ?] 최준규 가톨릭대학교 총장
학내에선 대학발전추진단장, 특수대학원장, 평생교육 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한국종교 교육 학회 회장을... △ 교육 부 감사, 가톨릭대 전기공사 미분리 발주 현행법 위반 등 적발 현행법 상 전기공사와 통신공사는 다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평생교육 실시를 통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음 - 이에 외국교육기관의 경우에도 국내 학교와 동일하게 학생 및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 특례를 규정함 - 평생교육을 통한 지역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부적응, 가정형편 등의 이유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은 일반학교에서 자퇴를 하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업을 계속하고 있음 - 전학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고 일반고등학교에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의 전학이 가능하도록 함 - 학생의 계속적인 학습을 도모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평생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
- 평생교육법은 인적자원개발기본법과 학습자의 상호지원과 연계에 있어서 업무상의 중복을 피할 수 없음 - 인적·재정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과의 기능의 조정 및 통합이 필요함 - 평생학습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지원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업무 간의 기능조정 및 역할 구분이 필요함 - 평생학습의 개념을 학습자의 학습권과 평생학습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며 학교교육과 평생교육 그리고 자기학습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함 - 평생학습진흥기본계획을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 - 시·도지사로 하여금 시·도평생학습진흥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평생학습의 개념을 학교교육으로까지 확대함에 따라 평생학습의 이념과 지역중심의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하여 학교의 평생교육을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으로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음 - 이에 외국교육기관의 경우에도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의 기본이념을 적극 구현하려는 것임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인문교양교육 및 문화예술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서,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할 의무가 있음 -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권한을 명시하여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평생교육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종교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평생교육에 대한 종교단체의 역할을 부여하고 평생교육의 질적 향상을 제고하고자 함 - 평생교육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의 업무·운영·관리에 관하여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학습내용과 학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학습비 등을 정하고 초과 징수하지 못하도록 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습비 등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종교단체는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습비 등을 초과 징수하거나 그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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