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항만공사로 하여금 항만시설을 사용 또는 임차하려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항만시설 사용료의 납부의무자가 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해당 항만을 관할하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그 사용료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징수위탁의 근거를 마련한 입법취지와 실효성을 제고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징수위탁의 근거를 마련한 입법취지와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정희수의원 등 10인2014-08-26

1908206임기만료폐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등의 사용료와 관리비는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음 -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등의 사용료와 관리비는 해당 시설을 설치·조성하는 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음 - 사립 시설의 사용료 등이 객관적이고 적정하게 산출되도록 하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함 - 법인묘지 등의 사용료 및 관리비 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신고한 금액이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와 관리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사설봉안시설 등의 사용료 등이 합리적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해 사용자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낙연의원 등 10인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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