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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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구·경북행정통합 강력 추진…지방소멸 위기 뛰어넘어 상생의 미래 ...
현행 관광 진흥 법상 중앙정부 사전협의 절차를 생략하고, 특별시장이 관광지와 관광특구의 지정·변경... 글로벌 식품산업 으로 확장될 수 있다. 행정·조직·자치 분야의 특례는 통합특별시가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을 갖춘...
![[굿모닝! 이 법안] 'K-주얼리' 수출 주력 산업 으로 육성 '주얼리 산업진흥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kyung.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411%252F250696_218540_4925_v150.jpg&w=3840&q=75)
[굿모닝! 이 법안] 'K-주얼리' 수출 주력 산업 으로 육성 '주얼리 산업진흥 ...
유통업의 사업자 등록 제도 도입, 주얼리 기업 및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진흥 ‧육성에 관한 규정 등을 명시했다. ◆ 식품산업 시설의 자동‧기계화 및 지능화 촉진법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경남...
국회, '장류 산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 102건의 법률안 제•개...
개정안'은 현행법상 지방자치 단체 에 설치돼 있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ㆍ조정사항에 공사비 검증... 주요내용은 △농림축산 식품 부장관 5년마다 장류 산업진흥 종합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및 장류 사업자 에 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산업 진흥이란 다양하고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식품산업 진흥 업무를 위생·안전 당국이 담당하고 있어 식품진흥 정책이 기대하는 성과를 도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식품산업 진흥정책의 추진력을 제고하기 위해 식품산업협회 및 식품진흥기금 관련 업무를 진흥부서로 일원화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외식 사업자단체의 정관기재사항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령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서 비영리법인의 정관사항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동 법에서 이를 중복하여 규정할 실익이 없음 - 사업자단체의 정관기재사항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김치 사업자단체의 정관 및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령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서 비영리법인의 정관사항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동 법에서 이를 중복하여 규정할 실익이 없음 - 사업자단체의 정관 및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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