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간판만 떼면 끝?…명칭 규제로 창고형약국 잡을 수 있나
의약품 의 과다 소비와 오남용을 부추기는 약국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기존 시행규칙에 있던 도매상 오인 표시나 특정 질병· 의약품 전문 취급 암시 표시 등도 법률 조항으로 상향...
카트 끌고 '약 쇼핑'…창고형 약국 이름부터 제동
현재 약사법 시행규칙에 담긴 약국 명칭 제한사항도 법률로 상향된다. 의약품 도매상 이나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영업소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 특정 의약품 이나 특정 질병 관련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약국 간판에 ‘마트·창고' 표현 사용불가
기존에 제한돼 온 품목허가 업체나 도매상 의 영업소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명칭, 특정 의약품 이나 특정 질병...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약사법 개정은 최근 창고형 약국으로 인한 의약품 남용 우려 등 사회적 부작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약외품 재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대상 의약품을 확대하며, 의약품등 수입업에 대한 신고제도를 마련하고, 국가비상상황을 대비한 의약품 특례제도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의약품 관리체계를 보완하고, 법정형을 정비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구제하는데 필요한 피해구제 부담금의 부과기준, 피해구제급여의 유형, 피해구제절차 및 부작용 피해의 조사 등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안전관리책임자를 위한 교육 규정을 신설하여 의약품의 안전관리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도매상의 창고기준을 264제곱미터에서 165제곱미터로 축소하여 영세한 의약품도매상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창고 외의 장소에 의약품의 보관을 금지하고 창고의 보관시설기준을 법에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의 창고의 면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대규모 폐업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물용 의약품의 공급에 큰 차질이 초래될 것이 우려됨 -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의 경우 현행 창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및 그 종업원에 대하여 동물용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함 - 동물용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용 의약품 및 의약외품 제조소의 경우 수의사에게도 제조 관리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함 - 동물용 의약품 및 의약외품에 대한 관리를 합리화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