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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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전案 신중해야” 법무부도 사실상 반대 [H-EXCLU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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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여성가족부’ 이전에 힘 모은다
세종시는 최근 정부 의 새 조직 개편안 발표 직후 성평등가족부 법무부 금융감독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행복 도시 특별법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등의 경호 업무를 기존 대통령경호처에서 경찰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에 대통령 경호업무를 담당하는 대통령 경호국을 신설하는 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소속 대통령 경호국을 설치하여 경호를 담당하게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 재난관리체계의 개편을 위하여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공직개혁 추진 및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인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함 -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명칭을 변경하여 정부조직관리, 지방자치제도 및 재정·세제 등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함 -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및 인사혁신처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 기관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 재난관리체계의 개편을 위하여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신설 등을 규정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4년 11월 19일 공포ᆞ시행되었음 -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일부 정부부처의 명칭 및 기능이 변경되었음에도 당시「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상의 세종시 이전 대상 제외기관으로 여전히 ‘안전행정부’가 존재하고 있어 부처 기능과 역할을 감안하여 제외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을 것임 -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및 인사혁신처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 기관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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