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296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2963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전면허증이 악용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운전면허증 발급 시 위조 및 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
김광림의원 등 10인2014-12-09
1915478임기만료폐기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기관 및 이동통신사는 관행적으로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신원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여 확인한 후 신분증의 앞면과 뒷면을 복사 또는 스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에 파일로 저장하고 있음 - 최근 들어서는 지문 등 바이오 정보를 통한 본인확인 기술의 확산에 따라 바이오 정보의 복제 및 위조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현행법에 공공단체,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주민등록증을 확인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지문 정보를 복사 및 저장을 통해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우남의원 등 11인2015-06-0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