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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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금융권 AI 해킹에 정부24 정보 유출까지…금융·공공 보안망 뚫렸다
공격자가 악용 할 경우 사이버 공격 효율을 극대화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 유출 정보는 주민등록 번... 2025년까지 주민등록증 발급 상황 조회 서비스 본인인증 취약점을 방치한 사실을 인정했다. ◆ 오픈AI...
토픽 부정행위 최대 5년 응시 제한…AI 안경도 잡는다
체류허가 신청확인서와 사증발급확인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등 공문서와 모바일 신분증은... 국가별 시간대에 따라 문제지 간 유사성이 없도록 출제해 시차를 악용 한 부정행위도 차단한다. 지난 4월 국내 한...
토픽 부정행위 8개월 새 484명…대리시험 걸리면 5년 퇴출키로
그동안 응시자의 편의를 고려해 체류허가 신청확인서, 사증발급확인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특히 AI 기술을 악용 한 사례가 눈에 띄게 늘었다. 올해 8월까지 AI 번역·작문 기능이 탑재된 기기나 위장형 녹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전면허증이 악용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운전면허증 발급 시 위조 및 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기관 및 이동통신사는 관행적으로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신원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여 확인한 후 신분증의 앞면과 뒷면을 복사 또는 스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에 파일로 저장하고 있음 - 최근 들어서는 지문 등 바이오 정보를 통한 본인확인 기술의 확산에 따라 바이오 정보의 복제 및 위조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현행법에 공공단체,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주민등록증을 확인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지문 정보를 복사 및 저장을 통해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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