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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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의료 중심 요양병원 키운다…'간병서비스 제도화' 시동
아울러 의료법인 의 합병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요양시설을 반드시 요양병원 내부에 설치하도록 한 장소 제한도 인접 지역까지 확대해 의료 기관과 장기요양시설 간 기능 전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 단장은...
의료 데이터 활용, 법제화가 관건…"가이드라인 한계 넘어야"
제정안은 사망자 보건 의료 정보의 2차 활용 문제를 법률로 격상해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망자 데이터 활용이 시도됐지만, 상위 법인 의료법 , 생명윤리법...
환자 동의없이 법원 제출된 의무기록…무효일까
의료 기관이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환자 의무기록을 제출하는 것은 정당한 절차에 해당하며, 의료법 ... 유족 측은 망인이 저체중 등으로 시술 부적합한 상태였는데도 보호자 동의 없이 시술이 이뤄졌고, 감염· 합병 증 의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간호ㆍ조산법안
-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과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확산 등으로 보건의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의료기관 외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적인 간호서비스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이에 간호와 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체계를 마련함 - 간호사 등 간호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며 숙련된 간호인력의 확보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체계적인 인력 양성과 지원 정책의 부재, 열악한 근무여건과 처우로 인해 활동간호사수의 절대 부족, 간호사 이직률 증가, 지역 및 의료기관 규모별 간호사 수급 불균형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간호ᆞ조산 인력의 체계적 양성 및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양질의 간호ᆞ조산서비스 제공 및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간호사 면허를 받아야 함 - 조산사가 되려는 사람은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치거나 조산사회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조산사 면허를 받아야 함 - 간호사 중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인정을 받아야 함 - 간호사, 조산사 또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함 - 간호사 등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음 - 간호사 등은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 양심에 따라 최적의 간호 또는 조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정한 노동시간의 확보, 일ᆞ가정 양립지원 및 근무환경과 처우의 개선 등을 요구할 권리를 보유하도록 함 - 간호사, 조산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는 간호기록부등을 갖추어두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간호 또는 조산업무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함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보존ᆞ보관대상 기록이 멸실된 경우에는 보존ᆞ보관의무자가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함 - 간호사와 조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간호사 및 조산사는 간호사회 및 조산사회의 회원이 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사등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 간호사등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근로조건, 임금 및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기본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확대,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간호사, 조산사, 전문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면허 또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간호사, 조산사, 전문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간호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 또는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법인의 임원선임과 관련한 금품수수를 원천 금지하고 있음 - 의료법 상 학교법인 등 의료기관을 설립ᆞ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지 않아 사무장병원 등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음 - 의료법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을 개설ᆞ운영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도 임원선임 관련 금품수수를 금지하도록 명시하여 임원선임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법인간 합병을 통해 부실한 의료법인 존속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질의 저하를 방지하고, 지역에 원활한 의료공급을 도모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의료법인 합병으로 해당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해고되는 등 고용불안을 겪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지난해 말 제4차 투자활성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함 -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음 - 의료법인의 영리추구를 부추겨 결국 의료비 상승과 의료의 질 하락과 같은 부작용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고, 병원의 영리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 취지에 맞지 않으며, 의료민영화?영리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법률에 의료법인의 영리추구와 영리자법인 설립을 금지하는 등 의료법인의 책무를 명시하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권 및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중 장례식장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사항 등을 포함한 부대사업 계획서를 첨부하여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의료법인을 제외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가 부대사업 등을 실질적으로 행하려는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규율하는 근거조항을 둠 - 의료법인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부대사업등의 행위에 대하여 규율하려는 것이 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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