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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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진짜 선 넘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까지 들어온 킥보드 '논란'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자동차에 해당하지만, 자동차관리법상 번호판 부착 의무가 없다. 이점이 뺑소니에 악용 된다는 지적도 일각선 나온다. 여기에 전동킥보드 사고 운전 자가 대부분...
"쉽게 땄었는데 왜 갑자기"…외국인 관광객 운전 면허에 '초강수' 규제 꺼...
외국인 방문객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일본이 해외 운전면허증 소지자의 일본 면허 취득 절차를 대폭...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시행하고 외국인의 일본 운전 면허 취득 절차인 ‘외면전환’ 조건을 강화했다....
잇단 10대 무면허 렌터카 사고…배후엔 위조 신분증?
이 같은 위조 신분증은 렌터카를 이용하는 데 악용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다. 운전면허증 의 진위를... 없다"면서도 " 운전면허증 만 있으면 초보든 상관없다. 대신 사고 시 전액 변제해야 한다"고 했다. 도로교통법 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증에 혈액형을 추가 수록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응급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한 수혈이 이루어지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시장 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에 방호(防護)울타리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하도록 함 - 운전면허증을 신분 증명 수단으로 활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미비점을 보완함 -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및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와 이를 통한 신분 증명에 대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규정함 -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는 경우 ?형법?.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발급하고 있음 - 실생활에서 운전면허증은 운전 자격증명 외에도 신분증명을 위한 주요 수단 중 하나로 널리 사용되고 있어 운전면허증의 신분증명 기능 및 효력을 명확히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모바일 운전면허확인서비스를 통한 자격 및 신분 증명에 대해서도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는 법률상 규정을 함께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등록증이 악용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등록증의 위조 및 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전면허는 한 사람에게 하나의 운전면허가 발급되는 1인 1면허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 운전면허를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하나의 운전면허로 관리되고 있어 이러한 점을 현행 운전면허 규정에 명확히 명시하고, 개인적 사정이나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어 운전자가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을 마련함 - 운전면허와 관련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범위의 운전면허를 추가로 취득하거나 운전면허의 범위를 축소하기를 원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운전면허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운전면허의 범위가 확대?축소되더라도 종전의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과 벌점은 그대로 승계됨을 명시함 -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사유에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가 필요 없어 실효시키려고 자진 반납하는 경우를 추가함 - 경찰청장과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증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진위를 확인하여 줄 수 있도록 함 - 국민부담 경감차원에서 현재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이나 전문학원 지정증 재발급 등에 대한 수수료 부과규정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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