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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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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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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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hankyung.com2025-09-04중립

CRCL부터 FRAX까지: GENIUS Act의 수혜주를 찾아서 [포필러스 리서치]

전통 은행 망과 연동되어있어, 기업 및 기관 사용자들이 USDC, EURC를 즉시 민팅하고, 법정 화폐 와 1:1 비율로 상환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참고로 USDC를 직접 발행 하기 위해선 서클 민트가 유일한 공식 채널이다....

opinionnews.co.kr2025-06-17중립

'가상자산 새 시대 온다' 기본법 이어 혁신법까지...'규제보다 진흥' 초...

예컨대 법정 화폐 는 한국은행법 , 예금은 은행법 , 신용카드는 여전법, 선불 수단은 전자금융법에 근거한다"며... 게 법 체계상 정합성을 해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의 인가요건은 국내에 지점이나...

ajunews.com2025-04-02중립

[전문가 기고] 한국은행의 '5만원권 연결형 은행 권' 경매수익금 기부에 ...

이와 같은 기념화폐 발행 은 한국은행 고유의 업무인 화폐 발행에 근거한 것이다. 한국은행 은 우리나라의 중앙 은행 으로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최우선 책무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화폐 발행 을 포함하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9019상임위 심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폐의 출고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은 한국은행의 내규가 아닌 법률에 규정하여 그 원칙이 반드시 준수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비위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신동근의원 등 10인2022-12-20

2023774임기만료폐기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기념화폐 발행이 제시되고 있음 - 기념화폐의 발행은 현행법 제53조의3에 따라 널리 업적을 기릴 필요가 있는 인물이나 국내외적으로 뜻깊은 사건 또는 행사, 문화재 등을 기념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어 독도를 주제로 하는 기념화폐 발행은 어려움이 있음 - 개정안은 독도의 모습을 담은 기념화폐가 발행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대외적으로 재확인시키고 우리 국민의 영토수호 의지를 고취하는 계기로 삼고자 함

박명재의원 등 10인2019-11-14

2014064임기만료폐기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권과 주화는 법정통화로서 모든 거래에 무제한 통용됨 - 동전의 무제한 통용을 허용함에 따른 실익은 크지 않은 반면, 사업주가 악의적으로 퇴사직원, 일용직노동자, 아르바이트생들의 체불임금을 동전으로만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부작용이 큼 - 개정안은 우리나라에서도 주화의 경우 액면금액의 100배 이내에서 통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동전 거래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을 완화하려는 것임

송옥주의원 등 10인2018-06-28

유사 개정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의 국내 지사무소의 경우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은행의 기념화폐 발행을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광림의원 등 12인2013-10-11

1909754임기만료폐기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급결제제도는 실물 및 금융거래 등 각종 경제활동의 결과 발생하는 채권ᆞ채무관계를 화폐적 가치의 이전을 통해 종료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총칭하는 것임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적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진 결과 지난 2012년 금융시장 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으로 집대성된 바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급결제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지급결제제도에 참가하는 금융기관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급결제 안전성과 효율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음 - 우리나라 역시 지급결제제도 전반에 대한 책임과 권한의 소재가 불명확한 실정임 -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법 목적에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추가하고 한국은행의 명확한 목적으로 두어 국가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관리권한을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부여함 -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과 참가기관에 대하여 지급결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 및 참가기관에 대하여 검사 및 공동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은행 총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단독으로 서면 또는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박원석의원 등 12인201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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