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단독)알리페이 등 해외 간편 결제, 10년간 세금 '0원'
소득세·법인세· 부가가치세 (VAT) 납부 여부 등에 따르면 이들 중 국내에 세금을 낸 곳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국세청은 "해외 간편 결제 사업자 에 대한 별도의 업종코드가 부여되지 않은 ...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4대보험은 반드시 체크
사업자 라면 ▲종합소득세 ▲ 부가가치세 ▲원천세 ▲4대보험 등 네 가지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즉, 직원의 급여 또는 프리랜서의 급여 등과 같이 사업자 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전문인칼럼] 알고있으면 득이 되는 절세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daejonilbo.com%252Fnews%252Fphoto%252F202310%252F2088769_507925_32.jpg&w=3840&q=75)
[전문인칼럼] 알고있으면 득이 되는 절세팁
복식부기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장부를 작성해야 혜택도 받고, 불이익을 안 받게 된다.... 받는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 전에 사업자 등록 증 등을 확인해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공유숙박 플랫폼에서 발생한 거래명세자료를 분기별로 제출하게 하여 세제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이 제안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개발자와 해외 개발자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과세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국내 개발자가 오픈마켓을 통해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오픈마켓이 앱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신고하여 납부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는 등 신탁재산과 관련한 과세기준을 합리화함 - 영세사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예정고지ᆞ예정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자 범위를 확대함 - 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 인상함 -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자적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거래명세를 보관ᆞ제출하도록 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사업자가 제출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수령명세서에 실제 공급가액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가산세 부과 근거를 마련함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 예정고지 또는 예정부과의 제외 대상을 확대함 -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수령명세서 제출 관련 가산세를 신설함 - 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인상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국내소비자가 해외 오픈마켓을 통하여 구매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방안을 마련함 - 개인 사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매출세액 공제에서의 우대공제율의 적용기한을 2년간 연장함 -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 시 세액공제 항목을 추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상의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함 - 해외 오픈마켓 등에서 구매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한 과세와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적용의 완화,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 특례 적용기한의 연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와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 가산세만 적용하도록 함 -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 시 세액공제액의 추가와 간이과세자의 세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예정부과세액 산정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세액공제의 범위에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액과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을 추가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조정하고, 중소사업자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하여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함 - 국외사업자가 국내 사업자에게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사업자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 중소사업자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의 도입과 전자적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 적용범위 보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