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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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조희대 퇴진' 넘어 '조희대 이후'까지 겨냥한 與
지난해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그럼에도 최근 까지 사법부는 민주당의 사정권에서 한발 비켜서 있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천호성 전북교육감 취임 전후 끊이지 않는 '인사 잡음'...교육계 '우려·...
천호성 전북교육감이 지난 6·3 지방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불거져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사진=전북교육청 제공) 그런데 교육감이 새로 바뀐 전북교육청의 최근 인사에서 유사한 양태를 드러내며 교육계...
김민석 지도부, 선거법 부터 개혁하는 게 올바른 순서다
최근 실시된 제9회 지방 선거 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이, 12·3 친위쿠데타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동등하게 ‘ 선거 연합(체)’이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에 후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을 개정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인명부 확정일의 다음 날까지 외국인 선거인의 국적별 현황 등 선거인 통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고, 투표용지 작성수량 및 투표소별 배부수량 기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며, 투표용지 수령ᆞ교부ᆞ잔여매수를 공표하도록 하고, 투표용지 등의 작성ᆞ송부ᆞ보관ᆞ인계 과정에서 사용된 물건의 보관의무를 규정하는 등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전투표제의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 제도를 복원하며, 본투표일을 2일로 연장하여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를 재도입하며, 선거일을 1일에서 2일로 연장하여 유권자의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에 대한 불신이 증대되고 있음 - 투표 및 개표관리상의 공정성은 민주주의의 꽃인 공직선거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 - 부정개입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 - 투표소에서 투표 마감 후 바로 개표하는 형식의 개표방식을 도입하고, 수개표를 원칙으로 하며, 그 밖에 부정선거 방지 및 공정선거 확립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정비하려는 것임 -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은 투표소에서의 개표사무를 관리·보조함 - 투표용지의 오쇄 및 유출방지를 위하여 관계자 외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투표용지의 인쇄·납품·송부·수령·보관·인계의 일련 과정에서 관할 경찰서와 협조하여 경비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는 투표용지의 절취 부분 및 투표용지에 각각 양쪽에 표시하도록 함 - 사전투표함이 인계된 때부터 개표소로 옮길 때까지 투표함의 보관상태를 폐쇄회로텔레비전을 통해 녹화하도록 하고, 사전투표관리관·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참관인·투표참관인은 녹화기간 중 언제든지 녹화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개표는 투표소별로 투표수를 수작업으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은 보조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투표소에서 개표가 이루어지는 경우 투표관리관이 해당 투표소에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해 공표하고, 개표소에서 개표가 이루어지는 사전투표·거소투표 등의 경우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공표함 - 투표지 이미지 파일도 투표지와 동일하게 보존하도록 함 -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와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종사원이 사전투표참관인·투표참관인이나 개표참관인의 투표·개표 참관을 방해한 행위를 한 때에는 처벌함 - 개표결과 공표 전에 후보자별 득표수를 보도한 자에 대해 벌칙 규정을 신설함 -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그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재·보궐선거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나 그 밖의 선거사무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컴퓨터 등 전자설비, 전자통신망,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외부 전문기관의 보안성·안전성 인증을 거친 후 사용하여야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재자투표(사전투표)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실시되고 있으나 선거인명부가 선거일 전 9일에 확정되고 선거공보는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발송하게 되어 있어 우편배달 사정에 따라 사전투표 선거인이 선거공보를 받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선거공보를 신청하여 받아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시간적 여유를 위해서는 선거인명부 작성 및 확정 시기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음 - 사전투표인이 표시된 선거인명부를 무단으로 열람?사용하거나 유출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필요함 -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지분류기를 개표사무 보조장치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개표사무 보조장치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개표사무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전산조직에 의해 투표지를 구분하거나 계산하는 투표지분류기 또는 전자개표기 등 기계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명확히 함 - 개표참관인 외에 개표장소, 투표자수 등을 고려하여 정당?후보자로 하여금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참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통합선거인명부 사용에 따른 부재자투표소 및 재외투표소에서 직접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기계장치의 명칭을 투표용지발급기로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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