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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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일칼럼] 선거 마다 늦어지는 선거구 획정 으로 유린당하는 국민주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n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204%252F499143_283734_026.jpg&w=3840&q=75)
[경일칼럼] 선거 마다 늦어지는 선거구 획정 으로 유린당하는 국민주권
중앙선거관리 위원장이 사임했다. 그를 포함한 1대부터 21대까지의 모든 위원장 은 관례적으로 대법원장 이... 국회의원 이 국회의원 선거구 와 지방 선거구 획정 을 제때 못하고, 판사가 판사들로 이루어진 선거관리위원회 에...
노정희 신임 중앙 선관 위원장 의 국회 답변서 ‘복붙’ 실태 | 연예인 ‘...
임박하였는데도 선거구 가 획정 되지 않았거나 필요한 법 개정이 늦어졌을 때 발생하는 선거 준비의 어려움이... 선거 와 투표의 공정한 관리 를 관장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 위원장 의 ‘ 국회 답변서’ 표절 의혹에 국민...
![[인터뷰] 여권 비주류 이종걸 의원 의 ‘ 선거 제 개편’ 쓴소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img.donga.com%252Fugc%252FCDB%252FSHINDONGA%252FArticle%252F5c%252F6a%252F53%252Ffe%252F5c6a53fe25fed2738de6.jpg&w=3840&q=75)
[인터뷰] 여권 비주류 이종걸 의원 의 ‘ 선거 제 개편’ 쓴소리
100년특위’ 위원장 선거 제 개혁이 지지부진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 가 국회 에 총선... 그러다 어느 정도 사안이 밝혀진 뒤에는 다른 여러 공직 자와도 얘기를 나눠봤다. 그들 모두가 손 의원 의 경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제도 개선 시 국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자문위원회와 시민위원회를 두어 개선안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ᆞ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국회의원 지역구에서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이외 지역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10% 감축한 270명으로 하여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구 획정이 지연됨에 따라 선거관리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주민의 반발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국회에 임시기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상시적으로 두도록 하여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선거구획정안에 대해서는 국회 본회의에 그대로 부의하여 처리하도록 함 -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준의결기관화하여 선거구획정안에 대해서는 수정의결을 할 수 없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선거구획정안에 대해서는 국회 본회의에 그대로 부의하여 처리하되, 수정의결을 할 수 없도록 함 - 국회의원선거구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획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함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일 전 1년까지 국회의장에게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하도록 함 - 국회의장은 제출받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법률안의 형식으로 부의하며 수정하여 의결할 수 없도록 함 - 국회는 획정안을 가·부 투표를 통해 거부하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대해서 2회에 한하여 수정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선거구획정위가 다시 수정안을 제출할 경우 국회는 이를 수정의결 할 수 없고 가·부 투표를 하되,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의결하여야 함 - 국회가 선거구획정안을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장 나중에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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