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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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북지역 농업 경영체 현장 실태조사 극히 저조, 국가재정 줄줄 새나
'농업 경영체 ' 등록되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익직불금, 농업수당, 면세유, 새제혜택 등 대규모 국가 농업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윤준병 의원은 "정부가 농업 경영체 에 대한 현장...
![[국감] 윤준병 "농업 경영체 현장조사 5%대…관리체계 전면 쇄신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2119428_219791_3741_v150.jpg&w=3840&q=75)
[국감] 윤준병 "농업 경영체 현장조사 5%대…관리체계 전면 쇄신해야"
정부는 2024년 2월 17일부터 개정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을 시행해 거짓·부정등록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개정법에는 등록기준 명문화, 등록정보 실태조사, 증빙자료 제출 의무 등이...
전북 농업 경영체 '관리 사각지대 방치'…현장 미확인 '실태조사 비율' ...
정부는 지난 2024년 2월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해 거짓·부정등록에 대한 제재를 기존 '100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5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강화하고 사법기관 고발 조치(총 247건)를 취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비농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농어촌 정착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사회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농·영어협동조합은 현행법에 따른 농어업법인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하지 못하고 있음 - 영농·영어협동조합을 농어업법인으로 보아 농어업경영체에 포함하고자 함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는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음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전체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협동조합 또는 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협동조합은 영농협동조합이 되도록 함 -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가 전체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협동조합 또는 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협동조합은 영어협동조합이 되도록 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 인구감소와 고령화 추세로 인하여 유능한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선정하고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동 법안의 개정을 통하여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관리 방안을 체계화함 - 농어업법인의 설립, 합병?분할, 그 외 운영과 관련한 제도적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 -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 시 영농?영어계획을 평가하고, 시?도지사는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 현황 자료를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도록 의무화함 -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목적에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추가하고 영농조합법인의 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범위를 납입한 출자액 한도로 정함 - 영농?영어조합법인이 총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친 뒤,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식?유한회사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영농?영어조합법인이 총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합병 또는 분할 할 수 있게 하고 그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함 - 농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목적에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추가함 - 시장?군수?구청장의 농업법인 실태조사에 따른 조치 근거와 법원 해산명령 요청 사유를 명시함 -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교육 정보 수집?관리 대상 기관 및 정보의 범위를 명시하고 운영 업무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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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조금으로 취득한 토지 등 재산을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감사원이 전라남도 지역에서 민간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 907개를 조사한 결과, 88개가 중앙관서 장의 승인 없이 근저당이 설정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보조금에 대한 근저당을 설정하고 있으나 이는 일시적 경영난을 겪는 농어업경영체에게는 담보대출 제한 등 과도한 규제로 작용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 등을 할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부기등기(附記登記) 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의 관리 부담을 덜어주고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과도한 규제도 해소하려는 것임 -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에 많은 정부재원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효율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의 투자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에 대한 기획, 관리, 평가 및 규제개선 등을 전담할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실태조사 및 관리 등을 전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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