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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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유엔 탐색구조단 ‘헤비등급’ 네팔 갔다…“생존자 많은 곳부터 수색을...
현재 국내엔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기업 재해경감 법)’이 있다. 그러나 기업 이 자율 적으로 재해경감 활동 을 할 의지가 있을 때 이를 지원 할 뿐 의무나 처벌을 규정한 것은 아니다.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재해경감 우수 기업 인증 받아 업무연속성 확보
' 재해경감 우수 기업 인증'은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한 제도다. 재난· 재해 에 대비한 재해경감 활동 관리체계를 갖추고, 기관의 핵심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역량을 확보한 기업 을...
한국서비스진흥협회, '한국서비스품질 우수 기업 인증' 5개사 공고
재해경감 우수 기업 인증제도는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기업의 재해경감 활동 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한 재해경감 활동 관리체계를 갖춘 기업 을 행정안전부가 인증해 지원 하는 제도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우리나라 경제활동 주체인 민간기업에 대하여 태풍, 집중호우 등 대규모 자연재난 발생시에도 기업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에 대한 재난대비 실태를 분석하고, 선진외국의 민간기업 지원활동 및 제도 등 우리 실정에 맞는 기업 재난관리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재해경감 및 재난대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 국가의 재난관리능력을 함양시키고자 함 -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기업은 관할 시·군·구 지역본부장에게 신청하여 중앙본부장에게 추천될 수 있도록 하고 중앙본부장은 추천받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평가하여 우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 - 중앙본부장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계획수립을 위한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재해경감활동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교육 이수자를 기업재난관리자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재해경감활동의 원활한 추진과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재해경감 우수기업에 대하여 세제지원, 보험료 할인, 자금지원 우대, 재해경감 설비자금의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함 - 기업의 재해경감 활동에 관한 연구 및 정보교류의 활성화를 통한 기업 재해경감활동 역량 제고를 위하여 기업재해경감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기업 재해경감활동의 원활한 추진과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우수기업에 대한 가산점 부여시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재해경감 우수기업에 대하여 보험요율을 자율적으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일부 자구를 수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안전처장관이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 등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의 주체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서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변경함 -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자격자의 명칭을 기업재난관리자에서 기업재난관리사로 변경함 -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함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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